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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5월 황금연휴... 국내는 바다, 외국인은 전통 도시가 인기

렷하게 다른 여행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표했다. 국내 여행객들은 한적하고 매력적인 해안 소도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 반면, 외국인 여행객들은 대도시와 더불어 한국의 전통문화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지방 중소도시로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다.부킹닷컴의 분석에 따르면, 전년 대비 검색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내 여행지는 포항, 목포, 부산, 통영, 경주, 속초, 강릉, 거제, 군산, 남해 순으로 집계됐다. 이 목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포항(1위)을 필두로 목포, 통영, 거제, 군산, 남해 등 해안 소도시들이 대거 약진했다는 점이다. 이는 탁 트인 바다 풍경 속에서 한적한 분위기와 지역 특유의 매력을 즐기려는 '로컬 감성'과 '힐링 여행' 수요가 증가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부킹닷컴 측은 "바다와 인접한 도시들이 인기를 얻으며 해안 드라이브, 미식, 그리고 온전한 휴식을 추구하는 여행객들이 늘었다"고 분석했다.특히 검색량 증가 1위를 기록한 포항은 과거 산업도시 이미지를 벗고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감성적인 해변 도시'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영일대 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야경, 포스코의 독특한 풍경, 그리고 해맞이 명소 호미곶 등 지역만의 개성 있는 명소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새로운 여행지로 급부상한 결과로 해석된다.그렇다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은 어디로 향할까? 숙박 검색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외국인 인기 여행지 TOP 10은 서울, 부산, 제주, 인천, 대구, 서귀포, 경주, 전주, 속초, 수원 순이었다. 서울과 부산이 여전히 외국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임은 변함이 없지만, 경주, 전주, 속초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대표하는 지방 중소도시들이 상위권에 포함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외국인 여행객들 사이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나 빼어난 자연경관을 직접 체험하려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가 상위권에 자리한 것은 이러한 문화 중심형 여행 선호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객의 출발 국가 순위에서는 일본과 대만이 지리적 접근성, 환율, 항공편 확대 등의 요인으로 부동의 1, 2위를 지켰다.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 미국, 독일 등 한국과 거리가 먼 장거리 국가들이 순위권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억눌렸던 장거리 해외여행 수요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한국이 이들 국가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인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이번 부킹닷컴의 분석은 5월 황금연휴 기간(숙박 체크인 기준)의 숙박 예약 및 검색 데이터와 5월 3일부터 6일까지의 출발 기준 항공편 데이터를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여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