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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대법원 심사 대상 아니다'... 검찰 상고에 정면 도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해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4월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응하여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 답변서의 핵심 주장은 이번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법률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이 완료되었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상고가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도 답변서에 명시했다.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이 단순히 자신의 '인식'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후보가 '교유 행위' 자체를 부정했다고 본 1심 판결과는 다른 해석이었다. 또한 항소심은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거짓말이 아닌 단순 의견 표명"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후보 측은 검찰이 제출한 2가지 상고이유서에 맞추어 조만간 추가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부에 배당했으며,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된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6월 26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발언과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이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마법 같은 한강 봄축제.."요트·뮤지컬·전통놀이"로 꽉 채워

한강’을 주제로 시작되며, 봄 행사를 시작으로 문화·예술, 건강·휴식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과 공연이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봄 축제는 가족, 친구, 연인 등 다양한 구성의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뚝섬한강공원에서 진행되는 ‘한강별빛소극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상적인 체험형 전시 공간이다. 이곳은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주제로 구성되며, 회오리바람이 불어닥친 도로시의 집, 에메랄드 성, 양철나무꾼 등 주요 캐릭터와 장면들을 체험 요소로 구현한 공간에서 전시, 만들기, 놀이 등이 어우러진다. 체험 외에도 관련 뮤지컬 공연이 함께 열려 공연 예술과 오감 체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는 특히 어린이 동반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흥미롭고 교육적인 콘텐츠로 다가갈 전망이다.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일원에서는 17일 단 하루, 강원도 정선의 전통문화를 서울 시민에게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 ‘정선아리랑 in 서울’이 마련된다. 이번 공연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과 문화단체 아리아라리가 협업해 조선 말기 경복궁을 짓기 위해 목숨을 걸고 목재를 운반하던 ‘정선 뗏꾼’의 이야기를 예술 공연으로 재현한다. 이 외에도 마포대교 남단 물빛무대 구간에서는 전통 뗏목을 이용한 시연이 두 차례 진행되며, 정선 특산품 전시, 향토 음식 시식, 전통놀이 체험 등 정선의 문화와 역사, 먹거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문화재 지정 추진과 세계화를 위한 취지와 함께 시민들에게는 의미 있는 역사적 콘텐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앞 달빛광장에서 ‘한강무소음DJ파티’가, 오후 6시 30분에는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한강무소음요가’가 각각 개최된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무선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악을 듣거나 요가 지도를 받으며 각자의 리듬에 따라 즐기는 ‘사일런트 디스코’ 형식으로 진행된다. 소음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이 이색 체험은 특히 야외에서도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MZ세대의 새로운 취향을 반영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참가 신청은 사일런트디스코코리아 공식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일부 현장 신청도 허용된다.반포한강공원 세빛섬에서는 요트, 카약 등 수상 레저 체험과 요가 힐링 프로그램, 한강뷰 다이닝 체험 등이 준비되어 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 속 휴식과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이 공간은 연인과 가족, 친구들과의 나들이 장소로 인기다. 해질 무렵 세빛섬과 반포대교의 조명이 어우러지는 풍경 속에서의 체험은 도시인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할 것이다.5월 18일에는 여의도한강공원 이크루즈 선착장 앞에서 ‘한강그리깅 대회’도 열린다. ‘그리깅’은 그림 그리기와 플로깅(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결합한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으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한강 주변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이후 자연 속에서 느낀 감정과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다. 환경 보호와 창의력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본 프로그램은 의미 있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주목받는다.이번 한강페스티벌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테마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축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한강페스티벌 공식 누리집(festival.seoul.go.kr/hangang), 서울시 공식 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에 대한 문의는 120 다산콜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 명소 한강을 배경으로, 일상 속에서 문화와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2025 한강페스티벌은 이번 봄 시민들에게 색다른 감동과 힐링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