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나경원, 野 특검법 맹폭…"공소취소는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했던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 해당 조사의 성과 부진을 만회하고자 곧바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가했다. 거대 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억지스러운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나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 자체가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였다고 짚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했던 법률 대리인들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특위에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요직까지 차지하며 전면에 나섰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국회를 특정 개인의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무대로 전락시킨 참담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특위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 위원들의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범법 행위자들을 감싸며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일선 검사들에게는 오히려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며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앞에서는 오히려 당초 의도와 달리 이 대통령의 혐의만 더욱 명확해지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카드로 꺼내든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나 의원은 특검 제도가 아무리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존의 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판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최근 발언 역시 강도 높은 질타의 대상이 됐다. 법리적으로 재심 청구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안에 대해 공소 취소라는 우회로를 언급한 것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궤변이라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재판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공소 취소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결국 최고 권력자의 힘을 빌려 본인의 사법적 짐을 덜어내려는 초법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사태의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더해졌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과거의 범법 행위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든다면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여권 내에서는 야당의 특검 추진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