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구미시 공연 취소 위법", 이승환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이 가수 이승환씨의 경북 구미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구미시의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행정 책임자의 태도를 둘러싼 잡음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구미시가 공연 이틀 전 내린 취소 결정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아티스트와 소속사, 그리고 예매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김장호 구미시장이 사과 대신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건은 감정 섞인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24년 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정치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당시 구미시는 이승환씨가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지역 보수단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연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 시측은 안전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행정권 남용으로 보았다. 특히 공연 전 아티스트에게 정치적 발언 금지 서약서를 요구한 행위 등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시장은 개인적 배상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시정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한 원칙적 결정이었음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대응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방어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지역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이승환씨는 김 시장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기만적인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판결문을 인용해 당시 시가 주장한 위험 요소들이 검토조차 되지 않은 허구였음을 꼬집으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소송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아티스트 측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공권력에 의한 문화예술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며 김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구미시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야권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 행정을 압도한 전형적인 '불통 행정'의 결과로 규정하고, 패소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금과 소송 비용 등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단체는 김 시장이 공적 자금이 아닌 사비로 배상액을 충당해야 한다며 시장직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구미 지역 선거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경직된 행정이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구미시가 항소를 선택할 경우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행정 신뢰도 하락과 지역 사회의 분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폭염도 못 막은 노란 물결… 성주 참외 축제 흥행 성공

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17일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축제는 성주의 자랑인 세계적 특산물 참외와 세종대왕자 태실이 간직한 생명 문화를 하나로 묶어낸 융합형 콘텐츠를 선보였다. 성주군은 축제 기간 동안 약 24만 명의 방문객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는 이른 무더위라는 변수 속에서도 지역 대표 축제로서의 저력을 입증한 수치다.축제의 중심지인 성밖숲은 단순한 행사장을 넘어 생명의 가치를 시각화한 테마 공간으로 변모했다. '생명 테마광장'에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주제관과 참외를 활용한 힐링 공원이 조성되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특히 성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한 편의 영화처럼 구성한 '시네마틱 아카이브 갤러리'는 지역의 정체성을 세련된 방식으로 전달하며 호평을 받았다. 방문객들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에서 성주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자산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는 이번 축제의 흥행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다. 이천변 너머에 마련된 '씨앗 아일랜드'에서는 어린이들이 생명의 근원인 씨앗을 탐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영유아를 위한 '베이비 올림픽'과 수상 자전거 체험, 참외 낚시 등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참외 라운지에서 열린 반짝 경매와 시식 코너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며 성주 참외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규모 퍼포먼스 역시 축제의 품격을 높였다. 첫날 펼쳐진 '세종 대왕자 태실 태봉안 행렬'은 조선 왕실의 장엄한 의례를 재현하며 성주읍 시가지를 화려하게 수놓았다. 둘째 날 개막식에는 백지영, 다이나믹 듀오 등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더했으며, 셋째 날 밤에는 이천변을 배경으로 펼쳐진 '생명의 낙화놀이'가 장관을 연출했다. 불꽃이 강물 위로 흩어지는 환상적인 풍경은 올해 처음 도입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장면으로 꼽혔다.축제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오후부터 열린 '참외 가요제'는 참가자들의 숨겨진 끼와 열정으로 무대를 달궜으며, 성주의 전통 민속놀이인 '별뫼 줄다리기'가 대미를 장식하며 축제의 마침표를 찍었다. 성주군은 지난해보다 다소 높아진 기온 탓에 방문객 수가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콘텐츠의 질적 측면에서는 경북도 지정 우수축제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나흘간의 대장정을 마친 성주 참외&생명 문화축제는 단순한 지역 특산물 홍보를 넘어 생명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전파하는 문화의 장으로 거듭났다. 성주군은 이번 축제의 성공을 발판 삼아 참외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세종대왕자 태실을 중심으로 한 생명 문화 콘텐츠를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뜨거운 햇살 아래 노랗게 익은 참외처럼 풍성한 결실을 본 이번 축제는 내년을 기약하며 성주의 밤하늘 아래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