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위장 전입 꼼수 청약, 당첨돼도 계약 취소된다
서울 주요 지역의 청약 가점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최근 분양된 서울 규제지역 등 인기 단지 43곳을 대상으로 합동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넘어 건강보험 기록과 병원 이용 지역까지 대조하는 초강도 검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용 59㎡ 이하 소형 평형에서 5인 이상의 부양가족을 올린 고가점 당첨자가 쏟아진 점이 이번 조사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현재 청약 시장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건전한 경쟁을 넘어 사실상 가족 구성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전략 싸움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존에는 4인 가족 기준인 69점 정도면 안정적인 당첨권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강남권 단지에서는 79점은 물론 84점 만점 통장까지 등장하며 커트라인이 급격히 상승했다. 정부는 소형 아파트에 다수의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거주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옮겨놓은 위장 전입 사례를 집중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검증 방식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고 입체적이다. 당첨자와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실제 직장 위치를 확인하고, 최근 3년간의 요양급여 내역을 분석해 주로 이용한 병원과 약국의 지역까지 들여다본다. 만약 주소지는 서울인데 실제 생활권이 타 지역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부정청약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부양가족 명의의 전·월세 계약 내역을 대조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검토한다.
실제로 적발된 편법 사례들은 청약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 별도 세대인 배우자를 위층에 사는 장인·장모 집으로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부풀리거나, 같은 마당을 쓰는 창고 건물로 주소를 옮겨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어내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점수 조작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 자녀의 주민등록 등재 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청약으로 판명될 경우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법적·경제적 타격은 막대하다.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이미 체결된 분양 계약이 취소되며, 최악의 경우 계약금 몰수와 함께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장 점검 인력을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조사 기간도 대폭 연장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특정 단지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의 인기 분양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당첨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돌려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고가점 경쟁 과정에서 확산된 위장 전입과 서류 조작 등 편법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병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적발 현황과 처분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투명한 청약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면서 시장 내 '주소 설계' 관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