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위장 전입 꼼수 청약, 당첨돼도 계약 취소된다

 서울 주요 지역의 청약 가점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부정청약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최근 분양된 서울 규제지역 등 인기 단지 43곳을 대상으로 합동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주민등록등본 확인을 넘어 건강보험 기록과 병원 이용 지역까지 대조하는 초강도 검증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용 59㎡ 이하 소형 평형에서 5인 이상의 부양가족을 올린 고가점 당첨자가 쏟아진 점이 이번 조사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현재 청약 시장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건전한 경쟁을 넘어 사실상 가족 구성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전략 싸움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존에는 4인 가족 기준인 69점 정도면 안정적인 당첨권으로 분류되었으나, 최근 강남권 단지에서는 79점은 물론 84점 만점 통장까지 등장하며 커트라인이 급격히 상승했다. 정부는 소형 아파트에 다수의 부양가족이 실제로 함께 거주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옮겨놓은 위장 전입 사례를 집중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도입한 검증 방식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고 입체적이다. 당첨자와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실제 직장 위치를 확인하고, 최근 3년간의 요양급여 내역을 분석해 주로 이용한 병원과 약국의 지역까지 들여다본다. 만약 주소지는 서울인데 실제 생활권이 타 지역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부정청약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부양가족 명의의 전·월세 계약 내역을 대조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검토한다.

 

실제로 적발된 편법 사례들은 청약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 별도 세대인 배우자를 위층에 사는 장인·장모 집으로 위장 전입시켜 부양가족 점수를 부풀리거나, 같은 마당을 쓰는 창고 건물로 주소를 옮겨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얻어내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점수 조작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 자녀의 주민등록 등재 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부정청약으로 판명될 경우 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법적·경제적 타격은 막대하다.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이미 체결된 분양 계약이 취소되며, 최악의 경우 계약금 몰수와 함께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장 점검 인력을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조사 기간도 대폭 연장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특정 단지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 전역의 인기 분양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당첨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청약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돌려주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고가점 경쟁 과정에서 확산된 위장 전입과 서류 조작 등 편법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병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 구체적인 적발 현황과 처분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투명한 청약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면서 시장 내 '주소 설계' 관행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벽화마을 원조 동피랑부터 해저터널까지, 통영 골목길 탐방

0여 년 전 학익진으로 왜군을 섬멸했던 격전의 현장이지만, 지금은 가두리 양식장 부표가 점점이 떠 있는 평화로운 바다로 변모했다. 섬 입구의 거북등대를 지나 제승당에 들어서면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작전을 지휘하던 장군의 고뇌가 느껴진다. 특히 바다 건너 과녁을 향해 활을 쏘던 한산정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를 전술에 활용하려 했던 장군의 치밀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장소다.통영이라는 지명 자체가 '삼도수군통제영'의 줄임말에서 유래했을 만큼, 이 도시는 조선 수군의 총사령부로서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604년 현재의 통영항 일대로 본영을 옮긴 통제영은 군사적 요충지를 넘어 나전칠기 등 공예 생산의 중심지로서 지역 경제와 문화를 꽃피웠다. 비록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많은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본관이었던 세병관은 여전히 웅장한 자태로 남아 통영의 뿌리를 증명한다. 통제영의 역사는 통영이 단순한 항구 도시를 넘어 문화적 자부심이 강한 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자연이 빚어낸 한려수도의 비경은 미륵산 정상에서 그 정점을 찍는다. 케이블카를 이용해 손쉽게 오를 수 있는 이곳은 국립공원 100경 중 으뜸으로 꼽히며, 맑은 날에는 지리산 천왕봉과 일본 대마도까지 조망할 수 있는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한다. 전망대 근처의 '귀신 잡는 해병' 표지판은 6.25 전쟁 당시 통영상륙작전의 승전보를 전하던 종군기자의 문구에서 유래했다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전한다. 산 아래로 펼쳐진 섬들의 군무는 왜 이곳이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지 단번에 납득하게 만든다.통영의 골목길은 예술가들의 영감으로 가득 차 있다. 동쪽 비탈 마을인 동피랑은 철거 위기를 딛고 벽화 마을로 거듭나며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고, 서쪽의 서피랑은 유치환과 김춘수 등 문학인들의 감성을 담은 소박한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통영반도와 미륵도를 잇는 동양 최초의 해저터널은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와 토목 기술이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이다. 바다 밑 13m 아래를 걷다 보면 머리 위로 지나가는 배의 진동이 느껴지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통영만이 가진 입체적인 매력을 더해준다.예술의 향기는 시내 곳곳에서 파도처럼 밀려온다. 현대 음악의 거장 윤이상과 소설 '토지'의 박경리, '꽃'의 시인 김춘수 등 한국 예술사의 거성들이 모두 통영 출신이다. 특히 화가 이중섭은 피란 시절 통영에서 2년간 머물며 '황소'와 '흰소' 등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는데, 이 시기는 그의 예술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르네상스로 평가받는다. 매년 열리는 통영국제음악제와 박경리 기념관, 윤이상 기념관 등은 통영이 왜 '예술가를 낳는 땅'이라 불리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문화적 자산들이다.통영 여행의 완성은 오감을 자극하는 미식에 있다. 봄철의 별미인 도다리쑥국은 해풍을 맞고 자란 쑥과 자연산 도다리가 만나 비린 맛 없이 향긋하고 시원한 국물 맛을 자랑한다. 통영 특유의 술 문화인 '다찌'는 정해진 메뉴 없이 그날의 제철 해산물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지는 풍성함의 극치다. 여기에 멍게비빔밥과 충무김밥, 달콤한 꿀빵까지 더해지면 통영의 맛을 온전히 느꼈다고 할 수 있다. 호국과 예술, 그리고 미식이 어우러진 통영의 봄은 이 계절이 다 가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축복과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