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구미시 공연 취소 위법", 이승환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이 가수 이승환씨의 경북 구미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구미시의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행정 책임자의 태도를 둘러싼 잡음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구미시가 공연 이틀 전 내린 취소 결정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아티스트와 소속사, 그리고 예매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김장호 구미시장이 사과 대신 자신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사건은 감정 섞인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2024년 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정치적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당시 구미시는 이승환씨가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지역 보수단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연 대관 허가를 취소했다. 시측은 안전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재판부는 이를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행정권 남용으로 보았다. 특히 공연 전 아티스트에게 정치적 발언 금지 서약서를 요구한 행위 등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시장은 개인적 배상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시정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민 안전을 위한 원칙적 결정이었음을 재차 강조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대응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방어하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며 지역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이승환씨는 김 시장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기만적인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판결문을 인용해 당시 시가 주장한 위험 요소들이 검토조차 되지 않은 허구였음을 꼬집으며,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면 소송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다. 아티스트 측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공권력에 의한 문화예술 탄압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하며 김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구미시를 향해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야권은 이번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 행정을 압도한 전형적인 '불통 행정'의 결과로 규정하고, 패소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금과 소송 비용 등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단체는 김 시장이 공적 자금이 아닌 사비로 배상액을 충당해야 한다며 시장직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구미 지역 선거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도부의 경직된 행정이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구미시가 항소를 선택할 경우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행정 신뢰도 하락과 지역 사회의 분열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윈난 지눠산, 300년 탄압 딛고 부활

기술을 통해 독자적인 공동체 문화를 유지해 왔다. 특히 지눠산은 과거 청나라 시절부터 보이차의 핵심 산지로 명성을 떨쳤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찻잎은 그 품질과 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은 오히려 외부 세력의 질시를 불러일으켰고, 지눠족은 오랜 시간 동안 혹독한 수난의 역사를 감내해야 했다.지눠족의 기원에는 삼국시대 제갈공명과 관련된 흥미로운 전설이 서려 있다. 남만 정벌 당시 대열에서 이탈한 촉나라 병사들이 현지 토착민과 결합하여 형성된 민족이라는 설이다. 이 때문에 지눠족은 제갈공명을 단순한 정복자가 아닌 차 씨앗을 전해준 '차의 조상'으로 숭배하며 매년 차조회를 열어 경의를 표한다. 외부인을 배척하기보다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여 민족의 번영을 꾀했던 이들의 개방적인 태도는 씨족 내 혼인을 엄격히 금지하고 외지인과의 결합을 장려했던 독특한 혼인 풍습에서도 잘 드러난다.이들이 보유한 차 제조 기술은 현대 차 문화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찻잎을 숯불에 구워 우려내는 '화소차'는 일본의 유명한 호지차보다 훨씬 앞선 전통을 자랑하며, 고온 로스팅을 통해 카페인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찻잎을 달여 고체 형태로 만든 '차고'는 세계 최초의 인스턴트 차로 평가받을 만큼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여준다. 찻잎을 나물처럼 무쳐 먹는 '량반차' 습속은 차를 단순한 음료가 아닌 생존을 위한 식량으로 활용했던 소수민족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그러나 지눠족의 차 산업은 청나라의 가혹한 통치 아래 철저히 파괴되는 아픔을 겪었다. 18세기 한족 상인과의 갈등을 빌미로 시작된 청나라의 보복은 마을과 다원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이후 약 177년 동안 지눠족의 독자적인 차 생산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딴 찻잎을 인근 지역인 이우나 이방으로 보내야만 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눠산의 명성은 점차 퇴색되었다. 20세기 들어서도 전쟁과 내전의 화마를 피하지 못한 채 고귀한 차산은 화전민들의 터전으로 변하며 그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었다.몰락의 길을 걷던 지눠족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20세기 말 보이차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밀림 속에 방치되었던 수백 년 수령의 고차수들이 다시 발견되었고, 여기서 생산된 고수차가 시장에서 천문학적인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했다. 300년 넘게 이어온 탄압과 빈곤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지눠족은 자신들의 녹색 보물인 차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경제적 자립을 꾀했고, 그 결과 2019년 윈난성 소수민족 중 가장 먼저 완전한 빈곤 퇴치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현재 지눠산은 사통팔달의 도로망이 구축되어 외부와의 소통이 원활해졌으며, 아열대 기후의 이점을 살린 차 재배는 여전히 이들의 주된 수입원이다. 지눠족은 제갈공명의 탄생일에 풍등을 올리며 조상을 기리는 전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현대적인 차 가공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지눠족은 이제 윈난성을 대표하는 차 생산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토템 신앙과 문화를 보존한 채 지눠산의 안개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