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억 아파트 살아도 받는다?…고유가 지원금 자산가 기준 '구멍'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돌입했으나, 선정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체 국민의 약 70%인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은 지급 첫날부터 탈락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며 술렁이는 모습이다. 특히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던 이들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되면서 지급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와 고유가 등 대외적 경제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전체의 20% 정도는 자력으로 상황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수치상으로는 소비쿠폰 당시보다 수혜 인원이 1,000만 명 이상 급감했다. 이로 인해 '중산층의 기준'이 정부의 판단과 실제 체감 경기 사이에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살펴보면 지원 문턱이 대폭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건보료 기준이 22만 원이었으나,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13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4,340만 원 수준으로 급락한 셈이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세금을 내온 평범한 직장인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게 된 배경이다.

 

더 큰 문제는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이 일반 국민 기준 강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이라는 기준은 시세로 환산할 경우 30억 원에서 40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도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소득은 낮지만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지원금을 받는 반면, 자산은 없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제외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와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는 지원 비대상 통보를 받은 이들의 인증 글이 잇따르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린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자조 섞인 반응부터, 실질적인 자산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건보료 기준의 한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사격마저 끊기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는 건보료가 전 국민을 아우르는 가장 신속하고 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협의와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70%라는 범위를 설정했으며, 맞벌이와 1인 가구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준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선정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파라다이스시티, 빙수·티니핑으로 여름 공략

은 무더위를 식혀줄 고품격 빙수 라인업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인기 캐릭터 협업까지 온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리조트 측은 단순한 숙박을 넘어 문화와 예술, 미식을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아트테인먼트' 공간으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해 여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먼저 호텔 내 ‘라운지 파라다이스’는 최상급 식재료를 활용한 프리미엄 빙수 3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여름 미식의 시작을 알렸다. 오는 9월 6일까지 만나볼 수 있는 이번 메뉴는 당도가 높은 제주산 애플망고를 아낌없이 올린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필두로 진한 풍미의 ‘말차 팥빙수’, 이색적인 맛의 ‘토마토 빙수’로 구성됐다. 특히 매년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애플망고 빙수는 호텔 빙수의 정석을 보여주는 비주얼과 맛으로 올여름에도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어린이 동반 가족 고객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도 대폭 강화됐다. 실내 테마파크 ‘원더박스’는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과 손을 잡았다.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티니핑 포토타임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직접 만나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원더박스 곳곳은 티니핑을 테마로 한 화려한 포토스팟으로 꾸며져, 리조트 전체가 거대한 캐릭터 테마파크로 변신한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공연 콘텐츠 역시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세계적인 공연 브랜드 ‘더 일루셔니스트’ 출신의 김현준 마술사가 참여하는 신규 마술 쇼 ‘팬텀 오브 원더’가 6월 3일까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퍼포먼스와 화려한 불꽃을 활용한 파이어 퍼포먼스가 결합된 몰입형 마술 쇼로 기획됐다. 수준 높은 마술 기술과 역동적인 연출이 어우러진 이번 쇼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파라다이스시티는 이번 시즌 콘텐츠를 통해 단순한 휴양을 넘어선 복합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빙수 한 그릇에서도 프리미엄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테마파크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캐릭터와 고품격 공연을 배치함으로써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리조트 내부의 예술 작품들과 어우러진 이러한 시즌 프로그램들은 파라다이스시티만의 독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여름 시즌 동안 이어지는 이번 프로모션은 인천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여름 휴가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리조트 측은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즌별로 변화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혁신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프리미엄 미식과 압도적인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파라다이스시티의 여름은 9월 초순까지 리조트 전역을 뜨거운 열기와 시원한 감동으로 채워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