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억 아파트 살아도 받는다?…고유가 지원금 자산가 기준 '구멍'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돌입했으나, 선정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체 국민의 약 70%인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은 지급 첫날부터 탈락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며 술렁이는 모습이다. 특히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던 이들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되면서 지급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와 고유가 등 대외적 경제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전체의 20% 정도는 자력으로 상황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수치상으로는 소비쿠폰 당시보다 수혜 인원이 1,000만 명 이상 급감했다. 이로 인해 '중산층의 기준'이 정부의 판단과 실제 체감 경기 사이에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살펴보면 지원 문턱이 대폭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건보료 기준이 22만 원이었으나,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13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4,340만 원 수준으로 급락한 셈이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세금을 내온 평범한 직장인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게 된 배경이다.

 

더 큰 문제는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이 일반 국민 기준 강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이라는 기준은 시세로 환산할 경우 30억 원에서 40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도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소득은 낮지만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지원금을 받는 반면, 자산은 없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제외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와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는 지원 비대상 통보를 받은 이들의 인증 글이 잇따르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린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자조 섞인 반응부터, 실질적인 자산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건보료 기준의 한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사격마저 끊기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는 건보료가 전 국민을 아우르는 가장 신속하고 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협의와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70%라는 범위를 설정했으며, 맞벌이와 1인 가구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준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선정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명동 대신 북한산 간다…K-콘텐츠가 바꾼 한국 여행 공식

산 배낭을 멘 개별 자유여행객들이 북한산과 설악산 등 주요 명산으로 향하는 풍경이 일상이 되었다. K-팝과 K-푸드의 뒤를 이어 한국의 산세와 등산 문화가 새로운 한류 콘텐츠인 'K-등산'으로 각광받으면서, 국내 관광 산업의 지형 자체가 쇼핑 중심에서 체험형 아웃도어로 빠르게 이동하는 추세다.수치로 나타나는 변화는 더욱 극명하다. 올해 1분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약 47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6% 증가했는데, 이 중 산악 관광을 즐기는 수요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국립공원을 찾은 외국인은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특히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산을 찾은 이들이 국내 거주 외국인 방문객 수를 앞질렀다. 제주 한라산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가운데, 산악형 공원 중에서는 설악산이 외국인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외국인들에게 설악산은 한국 여행 시 반드시 정복해야 할 '하이킹 성지'로 통한다. 사계절이 뚜렷한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케이블카와 정비가 잘 된 등산로 덕분에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 여기에 KTX와 시외버스를 이용해 서울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접근성까지 더해지며 외국인 입문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설악산 인근의 주요 호텔들은 평일 외국인 투숙객 비중이 40%를 상회할 정도로 개별 여행객들의 필수 목적지가 되었다.이들의 여행 동선 역시 한류 콘텐츠와 결합해 더욱 다변화되는 양상이다. 서울에서 출발해 방탄소년단(BT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 등 K-팝 성지를 순례한 뒤 설악산 등반으로 여정을 마무리하는 코스가 대표적이다. 좀 더 긴 일정을 선호하는 여행객들은 부산의 사찰과 안동의 한옥 마을을 거쳐 설악산 하이킹으로 한국의 전통과 자연을 동시에 경험하는 전국 일주형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한국의 지역 특색이 담긴 체험형 콘텐츠가 인바운드 관광의 새로운 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관광 업계와 호텔업계는 이러한 수요 변화에 발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설악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박물관이나 영국식 클래식 테마를 결합한 체험형 숙박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외국인 고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배낭 하나만 메고 호텔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난 현상을 두고, 한국 여행의 목적이 단순한 물건 구매에서 자연 속에서의 웰니스와 로컬 체험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분석한다.전문가들은 K-등산 열풍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글로벌 여행 트렌드의 구조적 변화와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 산의 비현실적인 풍광이 공유되면서 전 세계 젊은 층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럭셔리 쇼핑 위주의 관광 시장이 저물고 아웃도어와 로컬 문화가 결합한 체험형 여행이 주류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의 산악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은 향후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