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법무부, 대북송금 등 7건 재조사…한동훈 "사법 파괴"
법무부가 검찰권 남용 여부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전격 출범시킨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이 과거 주요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를 예고하면서, 야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사실상 특정 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SNS를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자 정국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한 의원은 이번 위원회의 활동 방향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과거 사건들의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위원회의 명칭이 무엇이든 본질은 '사법 협잡'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이번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에 대해 과거 비상계엄 사태 가담자들에 준하는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며, 역사적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에는 법무부가 선정한 1차 조사 대상 사건들의 성격이 자리 잡고 있다. 위원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관통하는 민감한 사안 7건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이 중 상당수가 현재의 권력 핵심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향후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전날 장주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발족식을 가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위원회의 설립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설명에 대해 '부화뇌동'하지 말라며 관계자들을 압박했다. 그는 공정을 파괴한 세력에게는 숨을 곳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벌어질 법적·정치적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위원회 출범이 가져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가 취소되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결정적인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이러한 움직임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현 정권의 사법적 정당성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되며 여야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7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각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는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무부는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의원을 비롯한 비판 세력은 조사 위원들의 성향과 선정 기준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향후 위원회가 내놓을 첫 번째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사법 정의를 둘러싼 진영 간의 충돌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