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7 최저임금 16% 인상안…노사 전면전 예고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하한선을 올해보다 16.3% 대폭 인상된 1만 2천 원으로 설정하며 본격적인 임금 협상의 포문을 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도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으로 고통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천명했다. 이는 월 환산액 기준 250만 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최근 몇 년간 이어온 저율 인상 기조를 깨고 노동 가치를 정상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양대노총은 지난 3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 폭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상 요구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통계상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으나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들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정부가 산출한 적정 생계비에도 크게 못 미친다며, 불평등한 경제 성장의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소득 주도의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요구안에는 단순히 시급 인상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포함되었다.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인 배달기사와 택배 노동자 등 도급제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고용직이라는 명목하에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습 기간이나 장애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감액 규정을 폐지하여 차별 없는 임금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여성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경제 대책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노동계는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높은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재도입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 병행을 제안했다. 이는 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의 요구안에 대해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수치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들어 동결 혹은 최소 수준의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를 둘러싼 노사 양측의 격렬한 설전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법정 심의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기한 내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확정 고시를 해야 하는 8월 초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중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