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한병도 "잠실 시위는 무법천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빌미로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맹비난을 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음모론 정치'로 규정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특히 개표 현장에서 벌어지는 시위가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제1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 확산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여당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야당의 시각이 비이성적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통계 전문가들이 조작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도부가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해 지지층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러한 행태를 기우제에 비유하며, 참정권 회복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가 대한민국 공동체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 행위와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잠실 개표소 인근이 시위대와 유튜버들로 인해 무법천지로 변질되면서, 현장 공무원과 취재진이 폭행당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외세 개입설까지 등장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야당의 장외 투쟁이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선거 관리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적 미숙함에 대해서는 여당 역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수급 조절 실패로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받은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선관위의 실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여, 선거 행정 전반의 부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도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한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 민생 법안 처리를 주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야당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더욱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1년간 야당이 상임위원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하며, 필요하다면 기존에 야당 몫이었던 경제 관련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원 구성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의 이러한 강경 기조는 향후 여야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