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탈모약 건보 논란에 이준석 “정치 하사품 아냐”
정부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건강보험 재정은 생명과 직결된 질환,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우선 쓰여야 한다며 탈모약 지원은 선심성 정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탈모약 지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생명을 지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은 큰 병 치료비로 한 가족의 생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며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사회가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정치인이 생색내며 나눠주는 하사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탈모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년층 부담 완화와 삶의 질 개선을 내세우는 데 대해, 건강보험의 본래 목적과 재정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탈모약의 현재 가격 수준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는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넣겠다며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피나스테리드 계열 탈모약은 이미 특허가 풀려 제네릭 의약품이 많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월 1만~3만원 수준이면 치료가 가능한 약에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탈모약이 약이 없거나 지나치게 비싸서 접근이 어려운 영역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약이 없어서 못 쓰는 것도, 비싸서 못 쓰는 것도 아닌데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돈은 결국 다른 필요한 곳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희귀질환과 중증질환 환자들이 처한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현장에는 아직도 희귀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이 많고, 그 치료에 쓰이는 신약은 수천만원대에 달하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 환자 중에서도 고가의 표적항암제 비용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4조원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며, 재정이 무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원은 그만큼 희귀·중증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정책의 정치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같은 돈을 얕게 흩뿌려 많은 표를 얻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정치의 선심성 하사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가장 절박한 생명부터, 그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의 사용 기준은 대중적 수요나 정치적 효과가 아니라 생명 위험성과 경제적 부담의 절박성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도 탈모 치료를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세대 형평’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며 건보 적용 확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병적 원인이 확인된 일부 탈모 질환을 중심으로 급여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모두의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 뒤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