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미·이란 종전 합의… 호르무즈 60일만 무료
미국과 이란이 전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전격 서명하며 종전 프로세스에 돌입했다. 양국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예정된 공식 서명식에 앞서 전자서명을 통해 합의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조기 합의의 배경으로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파국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유가와 금융시장 불안이 대선 가도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실리적 선택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합의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제 사회의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세계 에너지 공급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조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해협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무료 개방을 약속했으나, 실제 MOU에는 본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만 한시적으로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란 측은 주권적 권리를 내세우며 무료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해상 물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란에 제공될 막대한 경제적 보상안 역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미국은 이란의 재건을 돕기 위해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과 동결 자산 해제 등 파격적인 혜택을 열어두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태도 변화에 따른 단계적 보상임을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란이 합의를 어길 경우 즉각적인 재폭격에 나서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는 이번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토대 위에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핵 프로그램 처리 방식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양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하에 현지에서 희석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이는 이란 내부에 핵 물질이 잔류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탄도미사일 보유 용인 가능성까지 시사되면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핵심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60일 뒤로 미뤄진 탓에 이번 MOU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종전 선언은 거대한 정치적 도박과 같다. 경제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펜을 들었지만, 이란이 실제로 핵 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후속 협상에서 이란이 강경한 태도로 돌아서거나 핵 검증 과정에서 마찰이 생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전쟁의 공포를 잠시 멈췄을 뿐,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열릴 공식 서명식에는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해 핵 프로그램 협상의 세부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합의가 중동의 화약고를 완전히 제거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더 큰 갈등을 잉태한 일시적인 휴전이 될지는 앞으로 이어질 60일간의 치열한 외교전 결과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