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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통행료 논란, 이란 "받겠다" 美 "거부"
지난 2월 말 발발해 100일 넘게 지구촌 경제를 위협했던 미국과 이란 사이의 포성이 마침내 멈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현지시각 17일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만나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핵심 물류 거점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을 해소할 결정적 계기로 평가받지만, 핵심 쟁점들이 상당수 뒤로 밀려나면서 '불완전한 평화'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가장 시급한 과제인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측은 한 달 이내에 해상 기뢰를 제거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로 했으나, 전쟁 기간 부과했던 통행료를 향후에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국제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주변 산유국들은 조건 없는 완전 개방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물류비용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의 근본 원인이었던 핵 프로그램 문제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핵 위협을 개전 명분으로 삼았지만, 이번 합의문에는 우라늄 농축 수위나 기존 비축분의 처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기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과거 핵 합의에 수년이 소요되었던 점을 들어, 미국이 제시한 60일이라는 짧은 협상 기간 내에 기술적·외교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무너진 이란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합의안에는 이란산 원유 수출 재개와 해외 동결 자금 해제 등 강력한 경제 제재 완화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 조성 계획도 명시되었다. 다만 이 막대한 자금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측의 지출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걸프 지역 산유국들과의 비용 분담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남게 되었다.
역내 대리 세력과의 교전 중단 여부도 합의의 지속성을 가를 변수다. 합의문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작전 중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레바논 남부에서의 철군을 거부하고 있다. 이란 역시 제재 완화로 확보된 자금을 무장 단체 지원에 다시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간접적인 군사 충돌이 합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에너지 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생산량 회복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어 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유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시장 안정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나, 이란의 공격으로 파괴된 걸프 국가들의 정유 인프라를 복구하는 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결국 이번 베르사유 합의는 전쟁의 물리적 중단이라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평화 정착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향후 두 달간 이어질 후속 협상의 결과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