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한국 우윳값 세계 3위, 농가는 역마진 폐업 위기
대한민국 우유 소비자가격이 세계 최상위권으로 치솟으며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나, 정작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들은 빚더미에 앉아 폐업을 고민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발표된 글로벌 물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우유 1리터당 가격은 약 3.42달러로 전 세계 78개국 중 3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낙농 선진국인 미국보다 비싼 것은 물론, 인접국인 일본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하지만 이러한 고물가의 혜택은 농가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낙농 현장의 지표는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보다 훨씬 참담한 수준이다. 지난 5년간 국내 낙농가의 약 14%가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았으며, 살아남은 농가들 역시 가구당 평균 5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특히 사료비 등 생산 원가가 급등하면서 올해 농가 평균 생산비는 리터당 1,252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실제 농가가 받는 원유가격인 1,249원을 넘어서는 수치로, 우유를 생산할수록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역마진' 구조가 고착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낙농업계는 비정상적인 우유 가격의 근본 원인으로 제조와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마진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 20년간의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격이 1,706원 오르는 동안 농가가 받는 원유가격 상승분은 567원에 불과했다. 전체 인상 폭의 70%가 유통 과정에서 붙은 셈이다. 실제로 한국의 우유 유통 마진율은 약 35%로 일본의 두 배, 미국의 네 배에 달한다. 결국 소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유를 마시고, 농가는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구조 뒤에 유통업계의 폭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값싼 수입 유제품의 공세는 국산 원유의 설 자리를 더욱 좁히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국내 원유 생산량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유제품 수입량은 114%나 폭증했다. 특히 가공용으로 쓰이는 수입 분유의 양은 국산 사용량의 두 배를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국산 원유 자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8%까지 추락했다. 무역 장벽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국산 우유는 시장에서 점차 외면받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유통 구조 혁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 측은 우유 수급의 문제를 단순히 소비 감소나 농가의 생산 효율성 탓으로 돌리는 정부의 시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수입산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 대신,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유통 마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희생으로 유통업체만 배를 불리는 현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국내 낙농업의 뿌리가 뽑힐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정부는 뒤늦게 유통 단계별 마진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고착화된 시장 구조를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소비자들은 우윳값 인하를 요구하고 농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외치는 가운데, 유통 대기업들의 이익 보전 행태는 여전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식량 안보의 핵심인 낙농업을 보호하면서도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