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민주당 지지층 '집토끼' 이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동반 하락하며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4050 세대와 진보층에서의 이탈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정권 초기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관측됐으며, 이는 수도권과 중도층을 넘어 핵심 지지층까지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결과로 분석된다.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론을 지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실무적 한계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으나, 이는 강성 지지층에게 개혁 후퇴라는 부정적인 신호를 보낸 꼴이 됐다. 실제로 진보 성향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대통령실은 전체 국민 여론의 신중론을 의식하며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지지층의 불만은 오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단적인 행동 기류로 번지는 양상이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정부의 속도 조절론에 경고등을 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당권 향방을 결정지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후보들 간의 선명성 경쟁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지지층의 요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느냐가 당권 장악의 핵심 열쇠가 된 셈이다.
당권 주자들은 벌써부터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며 정부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대표는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못 박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민주당 정부의 상징적 과제로 규정하고, 수사권 분리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임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러한 행보는 대통령실의 신중 기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당정 간의 미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지지율 하락을 의식한 듯 미세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간담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 불가피하다는 개인적 견해를 밝히며 지지층의 요구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도 폐지안을 기본으로 검토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실의 속도 조절론과 당의 강경론 사이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보이나, 오히려 여권 내 혼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은 현재 지지율 반등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도층의 실용적 접근과 지지층의 개혁 요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주문하며 공을 정치권으로 넘겼지만,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의 강경 기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권 내 노선 투쟁은 지지율 추이와 맞물려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