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윤건영 "선관위 행정 주먹구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대기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 당일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임시방편으로 배부된 대기표가 얼마나 발행되었고, 이 중 몇 장이 실제 투표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국가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의 현장 관리 체계가 사실상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국회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대기표 배부 및 회수 내역을 묻는 질의에 객관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바닥난 투표소에 뒤늦게 용지를 추가 배분하며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대기표를 받고도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은 전국 91개 투표소에 달했으며 이 중 26곳에서는 실제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현장 상황이 기록된 투표록을 전수 조사해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으나 기록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진상규명위 측은 투표록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최소 수십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장의 혼란으로 인해 누락된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의 이러한 관리 부실이 향후 전개될 선거 무효 소송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경우 선거 무효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할 핵심 근거인 대기표 자료가 없다는 점이 법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실제 투표하지 못한 인원을 특정할 수 없다면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했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투표용지 추가 배분 수량과 사용량은 기록하면서도, 정작 참정권 침해의 핵심 지표인 대기표 현황을 방치한 것은 선거 행정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라는 평가다. 야권은 이번 사태를 국민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선관위 수뇌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현재 선관위는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이미 훼손된 선거 신뢰도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향후 청문회 등을 통해 투표용지 수급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장 대응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관리가 확인된 만큼, 이번 국정조사는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개혁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