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TV조선 조작' 프레임 붕괴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의 핵심 근거로 내세웠던 동료 심사위원들의 진술이 법정에서 잇따라 뒤집히며 공소 사실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점수를 수정하지 않은 위원들을 상대로 방통위 직원과 일부 위원들 사이의 밀실 모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실제 증인대에 선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의 유도 신문과 강압적 분위기를 폭로하며, 당시 제출했던 확인서 내용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거나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했음을 시인했다.법정에 출석한 7명의 심사위원 중 검찰의 기소 내용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언을 내놓은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특히 검찰이 공소장의 뿌리로 삼았던 '이례적인 점수 수정'이라는 프레임은 현직 심사위원의 상식적인 반론에 부딪혔다. 한 심사위원은 점수 수정이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과정이었으며, 오히려 최종 종료 전까지 고민을 거듭해 평가를 보완하는 노력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증언했다. 이는 점수 수정을 범죄로 간주했던 검찰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목이다.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증인들은 감사원과 검찰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원하는 답변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한 법조인 출신 심사위원은 수사기관이 사전에 작성해온 확인서 문구에 서명한 것을 큰 실수라고 후회하며, 당시의 진술이 자신의 워딩이 아닌 수사관에 의해 만들어진 문장이었다고 고백했다. 다른 위원 역시 조사 당시 느꼈던 극도의 불쾌감을 토로하며, 수사기관이 쳐놓은 그물망에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강압적 환경을 폭로했다.
검찰이 가장 유리한 증인으로 꼽았던 인물조차 법정에서는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조사 당시 일부 위원들이 방통위 간부들과 은밀하게 논의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 선서 이후에는 그것이 자신의 주관이 개입된 추측이자 과장된 표현이었음을 인정했다. 목격 장소 또한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방된 공간이었으며, 단순히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였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주장한 '밀실 조작'의 은밀함을 입증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근거였다.
결정적으로 해당 목격담 자체를 부인하는 다른 증언까지 나오면서 검찰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지목된 또 다른 심사위원은 5명이 모여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결국 검찰이 공들여 쌓아 올린 '점수 조작'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은 법정에서 드러난 실체적 진실 앞에서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증인들의 잇따른 진술 번복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 제기는 향후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재판은 이제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최종 변론 단계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점수 수정의 고의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심사위원들의 자율성과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피고인 측의 반론이 법정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방송 승인 심사라는 고도의 전문적 영역을 사법적 잣대로 재단하려 했던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향후 방통위의 독립성과 심사 제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