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산 개발, 농촌이 쓰레기장인가
현대 건설의 필수 자재인 골재를 얻기 위해 산을 깎아내는 석산 개발이 농촌 마을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 옹동면은 인구 1,600여 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미 5곳의 채석장과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에 둘러싸여 거대한 산업 단지처럼 변해버렸다.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건물 균열과 덤프트럭의 소음, 미세한 돌가루가 날리는 일상을 견디며 고립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주민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장벽은 행정기관과 업체가 쌓아 올린 정보의 폐쇄성이었다.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나 저감 대책은 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가려졌고, 주민들은 자신의 집 앞에서 벌어지는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알 권리를 박탈당했다. 간신히 열람이 허가되더라도 복사가 금지되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등 행정 절차는 철저히 주민을 배제한 채 운영되었다.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역시 갈등을 키우는 기폭제가 되었다. 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설명회를 마쳤다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으나, 정작 해당 마을 주민들은 사업 연장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마을과 무관한 외부인들로 채워지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주민들은 우연히 면사무소에 들렀다가 사업 소식을 듣게 되는 등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산지관리위원회의 현장 점검 과정에서도 주민의 목소리는 지워졌다. 점검 일정이 당일 갑자기 변경되거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주민 대표가 끈질긴 항의 끝에 참관권을 얻어내지 못했다면, 위원회는 "주민 반대가 없다"는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토대로 사업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컸다. 행정의 감시 기능이 마비된 자리를 주민들의 처절한 발품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악취 문제 역시 주민들이 직접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가축분뇨처리장이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지독한 악취에 아이들은 운동장을 잃었지만,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주민들에게 직접 모니터링을 맡겼다. 주민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수치를 확인하고 공무원을 호출하며 새벽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지켰다. 관리 감독의 주체여야 할 행정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감시의 의무를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옹동면환경연대의 투쟁은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행정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제도적 보완의 시급성도 일깨워주었다. 선출직 공직자가 누구냐에 따라 주민의 환경권이 널뛰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강력한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다. 주민들은 이제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투쟁을 넘어, 환경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의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