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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일 만의 심판, 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결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9일 오후 2시, 공수처 체포 방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재판은 12·3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는 첫 번째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내란 관련 재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사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선고 과정을 대중에게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초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고의로 박탈하고, 사태 종료 후 허위 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 등도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특히 외신을 대상으로 국회 출입 통제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도록 지시한 프레스가이드 작성 혐의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다뤄져 왔다.
앞선 하급심 판결은 유무죄 판단을 달리하며 형량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난 4월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외신 허위 공보 및 심의권 침해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이 2심의 엄중한 잣대를 그대로 유지할지가 오늘 선고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통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사법부의 시각은 냉담했다. 특히 대법원 선고 생중계에 대해 사생활 침해와 방어권 위축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우선한다는 판단하에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대법원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같은 시간 다른 법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며, 자신의 첫 확정판결 소식을 피고인석에서 접하게 된다.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단죄도 같은 시각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특검팀은 이들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각각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경호처 관계자들의 유죄 여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체계가 얼마나 조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
대법원은 선고 당일 청사 주변의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오전부터 주요 출입문을 폐쇄하고 동문만을 개방해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하는 등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584일간 이어진 법적 공방 끝에 내려지는 이번 판결은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종착역이자, 동시에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