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덕여대 재판 시작…업무방해 vs 정당한 의사표현

 지난 2024년 발생한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점거 농성 사건과 관련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학생들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받는 당시 총학생회장 최 모 씨 등 피고인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약 2년 전 학내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4년 말 학교 측의 방침에 항의하며 24일 동안 본관을 무단 점거하고, 건물 벽면과 계단 등에 래커를 칠해 학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학생은 총장 비서실 직원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고리에 빗자루를 끼워 막는 등 공동감금 혐의까지 적용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시 행위가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과정이었으며, 법리적으로 업무방해나 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직원들의 업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퇴거불응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마다 입장이 엇갈렸으나, 공소사실에 명시된 시점에 현장에 머물지 않았거나 학교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퇴거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전 총학생회장 최 씨는 자신의 현장 방문 목적이 점거 가담이 아닌 중재였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점거 중인 학생들을 설득하고 퇴거를 권고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찾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당시 현장 분위기상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현장 방문이 점거 공모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래커 시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독특한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시설물에 래커를 칠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것이 건물의 본래 용도나 가치를 훼손하는 ‘재물손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시설물의 효용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학교 측은 피해액을 46억 원으로 추산하며 고소했으나 이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물손괴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죄목이라 수사가 계속되어 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다음 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이번 기소가 대학 내부의 갈등을 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년 전 캠퍼스를 붉게 물들였던 래커 자국은 지워졌으나, 그날의 행위가 정당한 투쟁이었는지 아니면 처벌받아야 할 범죄였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잠들지 않는 도시" 지자체 밤밤 경쟁

서 지출하는 전체 비용 중 약 33% 이상이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순히 낮 시간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밤늦게까지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아 체류 시간과 소비액을 동시에 늘리려는 이른바 '야간 경제' 활성화 전략에 사활을 걸고 있다.음악 축제는 야간 관광 소비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달 말 인천에서 열리는 대규모 록 페스티벌의 경우,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공연을 편성해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현지에서 숙박과 심야 식사를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해당 축제는 16만 명이 넘는 인파를 불러모으며 쇼핑과 유흥 분야에서만 8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7% 성장한 수치로, 야간 콘텐츠의 강화가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한 사례다.전통적인 물놀이 축제들 역시 해가 진 뒤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며 변신을 꾀하고 있다. 낮 동안 머드 체험으로 활기를 띠던 보령의 해수욕장은 밤이 되면 화려한 드론쇼와 타악 공연이 어우러진 퍼레이드 행렬로 탈바꿈한다. 대전의 경우 원도심 상권과 연계한 '0시 축제'를 통해 자정 너머까지 도심 한복판을 축제의 장으로 개방한다. 이러한 시도는 축제장을 찾은 인파가 주변 음식점과 상점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써,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정부 차원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육성 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과 인천, 여수 등 10개 도시를 거점으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국비 지원을 통해 야간 경관을 개선하고 이동 수단을 확충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지난해 처음 선보인 '대한민국 밤밤 페스타'는 야외 도서관과 캔들라이트 콘서트 등 감성적인 야간 프로그램을 결합해 방문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실제로 사업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야간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도 50% 넘게 급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자체들이 투입하는 예산 규모도 대폭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축제 건수는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1,266건에 달하며, 전체 예산은 40% 가까이 폭증해 5,8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축제 한 건당 평균 예산 역시 2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단순히 행사 횟수를 늘리는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야간 콘텐츠를 확보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단 1시간이라도 더 늘리겠다는 질적 승부수로 풀이된다.전문가들은 야간 축제의 성공이 단순한 운영 시간 연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화려한 공연이 끝난 뒤에도 관광객들이 지역 상권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머물 수 있는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야 시간대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바가지요금 없는 합리적인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체류형 관광 상품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결국 밤의 매력을 지역의 고유한 문화 자산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향후 지자체 간 관광 경쟁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