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덕여대 재판 시작…업무방해 vs 정당한 의사표현

 지난 2024년 발생한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점거 농성 사건과 관련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학생들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받는 당시 총학생회장 최 모 씨 등 피고인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약 2년 전 학내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4년 말 학교 측의 방침에 항의하며 24일 동안 본관을 무단 점거하고, 건물 벽면과 계단 등에 래커를 칠해 학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학생은 총장 비서실 직원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고리에 빗자루를 끼워 막는 등 공동감금 혐의까지 적용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시 행위가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과정이었으며, 법리적으로 업무방해나 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직원들의 업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퇴거불응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마다 입장이 엇갈렸으나, 공소사실에 명시된 시점에 현장에 머물지 않았거나 학교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퇴거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전 총학생회장 최 씨는 자신의 현장 방문 목적이 점거 가담이 아닌 중재였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점거 중인 학생들을 설득하고 퇴거를 권고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찾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당시 현장 분위기상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현장 방문이 점거 공모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래커 시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독특한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시설물에 래커를 칠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것이 건물의 본래 용도나 가치를 훼손하는 ‘재물손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시설물의 효용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학교 측은 피해액을 46억 원으로 추산하며 고소했으나 이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물손괴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죄목이라 수사가 계속되어 왔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다음 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이번 기소가 대학 내부의 갈등을 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년 전 캠퍼스를 붉게 물들였던 래커 자국은 지워졌으나, 그날의 행위가 정당한 투쟁이었는지 아니면 처벌받아야 할 범죄였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청담동에 핀 '고야', VIP 사로잡은 미술사

. 최근 진행된 첫 강연에서는 스페인의 거장 프란시스 고야의 ‘검은 그림’ 연작이 대형 화면을 가득 채우며 참석자들을 압도했다. 기괴한 표정과 거친 붓질 속에 숨겨진 화가의 심리적 고통과 시대적 비극을 다룬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예술을 통한 깊은 사유의 시간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는다. 일상 속에서 예술을 보다 밀도 있게 향유하고자 하는 하이엔드 고객들의 갈증을 정확히 파고든 기획이다.약 80분 동안 이어진 이번 강연은 고야의 생애 전반과 그가 서양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를 조명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고야가 말년에 청각을 잃고 은둔하며 자신의 집 벽면에 직접 그린 ‘검은 그림’ 연작의 서사를 중심으로 해설이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화가가 마주했던 인간 본성의 어두운 이면과 공포, 그리고 이를 예술로 승화시킨 과정을 경청하며 작품 속에 담긴 인문학적 가치를 재발견했다. 소규모로 진행된 덕분에 강연자와 수강생 사이의 긴밀한 소통이 가능해졌고, 이는 곧 강연의 몰입도로 이어졌다.이번 클래스의 해설을 맡은 신지현 도슨트는 11년 경력의 베테랑 전시 해설가로, 그간 주요 미술관과 기업 VIP를 대상으로 품격 있는 강연을 진행해온 인물이다. 신세계아카데미 인문학 강사를 역임하고 반 고흐전, 앨리스 달튼 브라운전 등 굵직한 전시의 VIP 해설을 전담하며 쌓아온 그녀만의 스토리텔링 능력은 이번 고야 강연에서도 빛을 발했다. 최근 과학, 음악, 역사를 결합한 렉처 콘서트 분야로 활동을 넓히고 있는 그녀의 전문성은 미술사 강연에 입체적인 재미를 더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더 시에나 라운지 청담은 이러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오는 23일 오전 10시 40분에 동일한 주제로 두 번째 컬처 클래스를 개최한다. 20명 이하의 소규모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번 2차 강연 역시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예술적 담론을 나누고자 하는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공간의 희소성과 콘텐츠의 전문성이 결합하여 청담동만의 차별화된 문화 살롱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대여하는 차원을 넘어, 브랜드가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가치를 고객과 공유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예술과 미식의 결합 또한 이번 프로그램의 특징 중 하나다. 강연 참가자들에게는 라운지 지하 1층에 위치한 이탈리안 다이닝 ‘쓰리버즈 앳 시에나’의 식음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어, 지적 충족 이후의 여운을 미식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더 시에나 그룹 관계자는 고객들이 예술을 보다 친숙하고 깊이 있게 접할 수 있도록 이번 클래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인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독보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지하 1층부터 루프탑까지 라운지와 다이닝, 문화예술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더 시에나 라운지 청담은 회원과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서양미술사 강연은 그 시작점으로서, 청담동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걸맞은 하이엔드 콘텐츠의 가능성을 증명해 보였다. 예술적 영감과 프라이빗한 휴식이 공존하는 이곳의 시도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안식처가 되고 있다. 거장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고야 강연의 두 번째 이야기는 내일 오전 다시 한번 청담동의 아침을 예술로 물들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