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국힘 "들러리 거부" 퇴장, 30일 본회의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여야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28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번 입법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거세게 맞서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오로지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갖도록 제한한 점이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고 수사 기록의 전면 전자화를 의무화하는 등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들도 함께 포함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미리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라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충분한 검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들러리 노릇만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히 특정 정당의 내부 정치 일정에 맞춰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졸속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법률가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야당이 구체적인 대안 논의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법안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29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이어지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강행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사흘간의 비상 대기령을 선포하고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법 개정안까지 묶어 처리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에 맞서 31일 자정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끝장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극심한 대치 속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수사 규모와 기간 등 상당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의 막판 쟁점인 수사 범위 확정을 위해 물밑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본회의 충돌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국회 내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기 위한 내부 단속에 들어갔으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주변 대기를 지시하며 전면적인 입법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8월 8일 고양이의 날, 고양이학교로 떠나는 힐링

는 다음 달 8일부터 이틀간 용호도 일대에서 ‘제2회 통영 고양이섬의 날 축제’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이 고양이와 사람,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존의 장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지역 생태계와 공동체의 가치를 연결한 이번 축제는 지속 가능한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전국 반려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올해 축제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고양이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땡스 투 캣(Thanks to Cat)’이다. 복잡한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난 방문객들이 고양이의 느긋한 시선으로 섬의 풍경을 바라보며 진정한 휴식과 위로를 얻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적이다. 축제 공간은 입구인 ‘교감의 문’부터 고양이학교로 이어지는 ‘도도의 발자국길’, 그리고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생명의 광장’으로 세심하게 기획되었다. 방문객들은 섬 곳곳에 스며든 고양이들의 흔적을 따라가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된다.축제의 중심 거점인 ‘고양이학교’는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았던 옛 한산초등학교 용호분교를 재생한 공간으로, 현재는 고양이보호분양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길고양이들의 안식처이자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축제 기간에는 ‘도도의 가족찾기’라는 이름의 입양 데이가 열려, 보호 중인 고양이들과 직접 교감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폐교가 생명의 온기로 다시 채워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감동적인 서사를 형성한다.행사 첫날에는 용호도의 풍부한 해산물을 활용한 ‘전·소·미 미식대전’이 열려 방문객들의 입거리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전갱이와 소라, 미역을 재료로 한 요리 경연과 더불어 고양이섬 가요제, 낚시 대회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 되는 프로그램들이 줄을 잇는다. 해가 지면 밤바다의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재즈와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별빛냥 콘서트’가 열려 낭만적인 여름밤을 선사한다. 무더위를 식혀줄 워터슬라이드와 물총놀이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워터파크 시설도 운영되어 축제의 활기를 더한다.섬 전체를 무대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인 ‘도도를 찾아라’ 스탬프 투어는 용호도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는 재미를 준다. 마을 벽화 속에 숨은 고양이 상징물을 찾아 사진을 찍는 ‘캣샷’과 고양이의 걸음걸이처럼 천천히 섬을 산책하는 ‘느린걸음 챌린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느림의 미학을 일깨워준다. 지역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도 아뜰리에’와 주민들이 직접 만든 특산물을 판매하는 ‘도도의 보물장터’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풍요로움을 동시에 꾀하는 장치다.통영시는 이번 축제가 고양이를 단순한 구경거리로 소비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섬 주민들의 삶의 터전 위에서 동물이 이방인이 아닌 이웃으로 대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방문객들에게는 생명과 공존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다. 고양이의 발걸음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위로가 흐르는 용호도에서의 이틀은, 사람과 동물이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통영의 작은 섬 용호도가 전하는 공존의 메시지가 올여름 우리 사회에 어떤 울림을 줄지 기대가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