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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들러리 거부" 퇴장, 30일 본회의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여야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28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번 입법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거세게 맞서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오로지 경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만 갖도록 제한한 점이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고 수사 기록의 전면 전자화를 의무화하는 등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들도 함께 포함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미리 작성된 시나리오에 따라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충분한 검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들러리 노릇만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히 특정 정당의 내부 정치 일정에 맞춰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졸속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법률가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야당이 구체적인 대안 논의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이탈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은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법안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29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이어지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강행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사흘간의 비상 대기령을 선포하고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법 개정안까지 묶어 처리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에 맞서 31일 자정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끝장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극심한 대치 속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수사 규모와 기간 등 상당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는 특검법의 막판 쟁점인 수사 범위 확정을 위해 물밑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본회의 충돌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국회 내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기 위한 내부 단속에 들어갔으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주변 대기를 지시하며 전면적인 입법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골프 여행, 라운드보다 '휴식'이 먼저

던 과거의 단체 패키지는 점차 자취를 감추는 추세다. 대신 최근에는 부부나 가까운 지인 2~4명이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코스를 직접 선택해 떠나는 소규모 맞춤형 여행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의 최대 수혜지는 짧은 비행시간과 온천, 미식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일본으로, 짧고 잦은 골프 여행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지로 꼽힌다.반면 자금력과 시간적 여유를 갖춘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프리미엄 장박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들은 호주, 미국 하와이, 유럽 등 원거리 지역의 명문 코스를 찾아가 열흘 이상 머물며 여유로운 라운드를 즐긴다. 단순히 운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 골프 대회를 직접 관람하거나 크루즈 기항지에서 골프를 즐기는 등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는 골프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최근 모두투어가 선보인 호주 골드코스트 상품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정교하게 반영했다. 대한항공 직항 노선과 최고급 리조트 숙박을 결합하고, 명문 코스 라운드와 함께 브리즈번 등 인근 도시 관광을 적절히 배합했다. 특히 골프를 치지 않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만족도까지 고려해 설계된 이 상품은 골프 여행이 더 이상 골퍼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동의 편의성과 숙소의 품격, 그리고 동반자를 위한 관광 콘텐츠가 상품 선택의 결정적 기준이 된 셈이다.골프 관광의 영역을 비약적으로 넓히고 있는 또 다른 주역은 파크골프다. 국내 파크골프장 수는 2020년 254개에서 2025년 552개로 불과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협회 등록 회원 수 역시 23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장비와 비용 부담이 적어 노년층의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안착한 파크골프는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 관광 시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행업계는 이들의 강력한 결속력과 활동성을 해외 대회 및 교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실제로 오는 11월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는 300명 규모의 대규모 해외 파크골프 챔피언십이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63홀 규모의 국제 규격 구장에서 대회를 치르는 것은 물론, 현지 미식 체험과 관광을 병행하게 된다. 파크골프는 동호회 중심의 단체 이동이 잦고 친목 도모를 위한 대회 참여 욕구가 강해, 개별화되는 일반 골프 시장과 달리 대규모 단체 관광 상품화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용 용품업체와 여행사가 협력해 현지 동호인과의 교류를 주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결국 골프 여행의 경쟁력은 이제 가격이나 라운드 횟수가 아닌, 얼마나 세분화된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소수 정예의 맞춤형 휴양부터 동호회 중심의 대규모 파크골프 대회까지, 골프 관광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며 외연을 확장 중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숙박의 질과 이동의 편의성, 그리고 현지 문화 체험이 결합된 융복합 콘텐츠가 향후 골프 관광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