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세종 vs 서울, 권력 이동.. '5극 3특' 승부수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공들여온 ‘행정수도 세종’ 구상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본격화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단순한 행정도시를 넘어 실질적인 국가 중추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는 2007년 세종시 건설 시작 이후 약 20년 만에 국가 수반의 거점이 이동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세종시 세종동 일대에 조성되는 약 210만㎡ 규모의 ‘국가 상징구역’이다. 이곳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이 함께 들어서며, 미국 워싱턴DC의 내셔널 몰에 버금가는 입법·행정의 심장부로 거듭날 전망이다. 배산임수의 지형적 이점을 살린 부지 설계는 권위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호흡하는 개방형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초기 설계안이 공개됐을 때 현대적 건축 양식에만 치우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창덕궁의 공간 배치와 한국 전통 처마의 곡선미를 살린 수정안을 마련하는 등 디자인 보완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진통 끝에 확정된 설계안은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강조하며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시도했다.
건립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뜨리겠다는 ‘국가 균형발전’의 철학이 깔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묶는 ‘5극 3특’ 체제의 완성을 위해 세종집무실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 최고 권력이 서울에 머무는 한 지역 균형발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세종을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계산이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과거 관습헌법에 근거한 위헌 결정의 전례가 있는 만큼,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특별법 통과와 헌법 개정 논의가 필수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권 교체 시 세종집무실의 위상이 다시 격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서울 청와대와 세종집무실 사이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할 명확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입주 시기를 앞당겨 2029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시공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한 발주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공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마감 시한을 반드시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 상징구역이 완성되면 세종시는 단순한 행정 지원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와 행정의 실질적인 수도로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