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력기관 전방위 기소…종합특검 180일 대장정
3대 특검의 연장선상에서 미진한 의혹들을 들여다보았던 종합특별검사팀이 반년에 걸친 대대적인 수사 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법정 최대 수사 기간을 채우며 활동을 이어온 특검팀은 전직 국가 통수권자 부부를 포함해 전·현직 고위 공직자 수십 명을 법정에 세우며 특검 수사의 막을 내렸다. 이번 수사는 대통령실을 필두로 군과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권력기관 전반을 겨냥하며 파급력을 키웠다. 안보·외교 라인의 핵심 참모들과 군 최고 수뇌부, 검찰 및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대거 사법처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정 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현역 여당 의원들과 정부 부처 수장들까지 기소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수사단 규모와 법개정을 통한 기한 연장 측면에서도 역대급 진용이 구축되었다. 특검팀은 수백 명에 달하는 수사관과 각 부처 파견 인력을 동원해 접수된 백여 건 이상의 사건을 정밀 검증했다. 공소 유지를 위한 특별수사관 임명 근거를 신설하는 등 특검법 개정까지 거치며 막판까지 고강도 수사를 밀어붙였다. 그러나 매머드급 조직과 최장 수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과제를 미완으로 남겼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수사 재판 선상에 올리지 못한 수십 여 건의 미제 사건들이 다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되면서, 권력형 비리의 완벽한 규명을 기대했던 출범 취지가 일부분 희석되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직후 조직을 공소 유지 중심 체제로 즉각 전환하고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법리 다툼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방대한 수사 기록과 치열한 법리 해석이 얽혀 있는 데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다수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전개될 법리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기소 결과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유죄로 인정될지 주목하고 있다. 수사권을 넘어 공소 유지 단계로 넘어간 이번 사건들은 향후 열릴 대규모 재판 과정에서 권력기관의 책무와 법적 책임의 경계를 다루는 엄중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