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세청까지 나선다, 양육비 체납자 끝까지 추적

 정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결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채무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처벌의 강도뿐만 아니라 집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기존에는 법원의 감치명령 이후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야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법적 대응의 시차를 줄일 방침이다. 또한 벌금형 역시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제적 압박 수단도 동시에 강화한다. 고의적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 확보 대상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선지급금을 갚지 않는 체납자의 정보를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공유하여 직접적인 납부 독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전산망을 연계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행정적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이 투입된 선지급금이 원활하게 회수되어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제재 건수는 이미 1,000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당한 증가 폭을 보인 수치다. 제재 유형으로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가 가장 많았으며, 명단 공개를 통해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수억 원대의 채무를 지고도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적발되어 충격을 주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이 부모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원민경 장관은 고의적인 미지급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양육비 채무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형사적, 행정적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전망이다.

 

롯데호텔, 숙박·쇼핑 묶은 '익스클루시브 패스' 출시

내 쇼핑과 관광 인프라를 하나로 묶은 '롯데호텔 리워즈 익스클루시브 트래블 패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이는 최근 서울과 부산 지역 체인 호텔의 외국인 투숙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특히 부산의 경우 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숙객 수가 전년 대비 35%나 급증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여행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패키지 이용객에게는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십장생 문양의 한정판 티머니 카드 2매가 제공된다. 카드에는 즉시 사용 가능한 잔액이 충전되어 있어 입국 직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여행의 필수 요소인 이동 수단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쇼핑과 미식 혜택도 풍성하게 구성됐다. 롯데면세점 이용 시 등급 업그레이드와 전용 페이 혜택을 제공하며, 롯데마트에서도 구매 금액에 따른 즉시 할인 서비스를 지원해 쇼핑 편의를 높였다. 호텔 내부적으로는 유명 베이커리인 델리카한스와 라운지 이용 시 최대 1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방문 시 가장 선호하는 활동인 '쇼핑'과 '맛집 탐방'을 롯데라는 거대 플랫폼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엔터테인먼트 요소 역시 빠지지 않았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와 아쿠아리움은 물론, 서울의 랜드마크인 서울스카이와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까지 특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과 부산, 제주 등 주요 거점 도시에 위치한 10개 체인 호텔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을 종단하며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어디서나 일관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업계에서는 이번 패키지가 개별 관광객 위주로 재편된 여행 트렌드를 정확히 꿰뚫었다고 평가한다. 과거 단체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안내에 의존했다면, 현재의 외국인들은 스스로 동선을 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롯데호텔 측은 고객이 호텔에 머무는 시간 외에도 한국에서의 모든 여정이 편리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호텔의 역할을 단순 숙박 시설에서 여행 전체를 큐레이팅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다.결국 이번 통합 패스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여행하며 겪는 실질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객실 예약 한 번으로 지하철 이용부터 면세점 쇼핑, 테마파크 방문까지 해결할 수 있는 구조는 방한 관광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호텔앤리조트만의 강력한 계열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 서비스는 향후 글로벌 호텔 체인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