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세청까지 나선다, 양육비 체납자 끝까지 추적

 정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결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열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을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 채무가 아닌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처벌의 강도뿐만 아니라 집행의 속도를 높이는 데 있다. 기존에는 법원의 감치명령 이후 1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야 형사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법적 대응의 시차를 줄일 방침이다. 또한 벌금형 역시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제적 압박 수단도 동시에 강화한다. 고의적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 확보 대상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과의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선지급금을 갚지 않는 체납자의 정보를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공유하여 직접적인 납부 독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전산망을 연계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행정적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이 투입된 선지급금이 원활하게 회수되어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수위는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제재 건수는 이미 1,000건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상당한 증가 폭을 보인 수치다. 제재 유형으로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가 가장 많았으며, 명단 공개를 통해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수억 원대의 채무를 지고도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적발되어 충격을 주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이 부모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원민경 장관은 고의적인 미지급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양육비 채무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형사적, 행정적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전망이다.

 

세계 최초 섬 박람회 개막, 여객선 반값에 즐긴다

넘어, 국내외 섬 요리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역대급 미식 축제를 예고하고 있다. 여수의 대표 여름 별미인 갯장어 '하모'가 마지막 풍미를 자랑하는 8월 말부터 살이 오르기 시작한 가을 전어가 바통을 이어받는 시점에 맞춰, 박람회장은 전 세계 여행자들의 미각을 자극하는 허브가 될 전망이다.박람회의 핵심 거점 중 하나인 '식당·마켓섬'은 이번 행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다. '바다와 섬의 밥상'이라는 테마 아래 구성된 이곳에서는 여수의 10미로 꼽히는 돌산갓김치와 게장백반은 물론, 평소 접하기 힘든 국내 외딴섬들의 향토 음식을 만날 수 있다. 특히 1,300여 석 규모의 대형 식당가에서는 한국의 섬 음식과 함께 탄두리치킨, 양고기 케밥 등 세계 각국의 섬나라 요리들이 나란히 차려져 이색적인 식도락 경험을 선사한다.지역 소상공인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한다는 점은 이번 미식 축제의 진정성을 더한다. 여수 현지의 손맛을 그대로 살린 갓육회비빔밥이나 섬갓삼계탕 같은 특화 메뉴들은 관람객들에게 로컬 푸드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여기에 수산물을 활용한 공예품과 신선한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마켓이 곁들여져,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넘어 섬 문화 전체를 소비하고 체험하는 복합적인 관광 모델을 제시한다.스타 셰프들이 참여하는 화려한 퍼포먼스도 관람객들의 기대를 모으는 요소다. '여수 섬 쿠킹쇼'에서는 안유성, 이원일 등 국내 정상급 요리사들이 여수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즉석에서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인다. 산지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이 셰프의 감각적인 손길을 거쳐 예술 작품 같은 요리로 재탄생하는 과정은 미식가들에게 잊지 못할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시식을 넘어 식재료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교육적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박람회 기간 내내 이어지는 연계 행사들 또한 풍성하다. 5만 명 이상의 인파가 예상되는 '세계 김밥·소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남도 K-가든 페스티벌까지, 61일간의 대장정 동안 여수 전역은 거대한 축제장으로 운영된다. 돌산 진모지구와 여수세계박람회장, 그리고 개도와 금오도 등 실제 섬 현장을 잇는 광범위한 행사장 구성은 관람객들이 여수 바다의 매력을 다각도에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여수시는 이번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방문객 편의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행사 기간 중 여수를 찾는 타 지역 방문객들에게는 여수 관내를 운항하는 모든 여객선과 도선의 운임 50%를 지원하여 섬 여행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세계 최초의 섬 박람회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여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섬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과 미식 자원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며 국제적인 해양 관광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