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군의관 키우려 의대 보냈더니 76% 전역
국가가 학비를 대고 월급까지 지급하며 군의관을 키우는 제도가 정작 군 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교를 의대에 보내 전문의로 양성하는 ‘의대 군 위탁교육’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을 마친 군의관 상당수가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운 뒤 전역하고 있어서다.11일 군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의대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육·해·공군 장교는 총 50명이다. 매년 10명 안팎의 초급 장교가 이 제도를 통해 의대 교육 기회를 얻은 셈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군은 11명, 공군은 10명이었다. 육군은 2024년 8명, 2025년 11명, 2026년 10명을 각각 선발했다. 해군은 같은 기간 3명, 4명, 4명을 뽑았고, 공군은 4명, 3명, 3명을 선발했다.
선발자들의 출신은 사관학교에 집중됐다. 전체 50명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이 각각 8명이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은 7명, 학군장교 출신은 6명이었다. 학사장교와 3사관학교 출신은 각각 1명에 그쳤다. 육·해·공군사관학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4년제 사관학교 출신만 42명에 달했다.
의대 군 위탁교육은 군이 장기 복무할 전문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소위부터 대위까지의 초급 장교 중 일부를 선발해 국가 예산으로 의대 또는 치대 교육을 받게 하고, 이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선발된 장교는 국방부 장관 추천을 받아 의대나 치대에 진학할 수 있다. 일반 수험생과 같은 방식의 입시 경쟁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발 단계부터 큰 혜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입학금과 등록금 등 학비는 정부가 지원한다.
교육 기간에도 경제적 지원은 계속된다. 위탁교육생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의대 교육을 받는다. 이 때문에 재학 중에도 계급에 따른 급여를 받는다. 소위에서 중위, 대위로 진급하면서 급여도 올라간다.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 기간에도 급여가 지급된다.
교육 과정은 길다. 의대 예과 2년을 제외한 본과 4년과 전공의 수련 5년을 거쳐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총 9년간 국가 지원을 받으며 교육과 수련을 마친 뒤에는 군의관으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문제는 이 10년의 의무 복무가 끝난 뒤다. 최근 10년 동안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군의관 42명 가운데 32명이 전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76.2%다. 군에 계속 남은 인원보다 떠난 인원이 훨씬 많았다.
의무 복무 종료와 동시에 전역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역한 32명 중 14명은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자마자 군을 떠났다. 전역자 기준으로 43.7%에 해당한다. 군이 오랜 기간 예산을 투입해 전문의를 양성했지만, 상당수는 최소 복무 의무만 이행한 뒤 민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의대 군 위탁교육이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장교에게 유리한 의사 면허 취득 경로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위해 제도를 운영하지만, 실제 결과는 ‘전문의 양성 후 전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군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제도인데, 의무 복무만 마치고 전역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제도 설계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복무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교육 기회만 제공하면 같은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선발 기준과 복무 조건, 전역 시 책임성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의료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의대 군 위탁교육은 특혜성 논란과 실효성 논란을 동시에 안게 됐다. 국가가 키운 군의관이 실제로 군에 남도록 만들 장치가 부족하다면, 제도 개선 요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