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록금 0원 국립대에 사립대 ‘부글’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강원지역 대학가의 새로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지역 인재를 붙잡기 위한 지원책이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도내 사립대 학생들은 “같은 지방대 학생인데 국립대만 혜택을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통해 비수도권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단, 의대와 치의대, 약대, 수의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입 예산은 2,130억원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강원지역 사립대 학생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립대는 사립대보다 등록금이 낮은데도 전액 지원 대상이 되고,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큰 사립대 학생들은 핵심 지원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이번 정책이 결과적으로 대학 간 학비 격차를 더 벌리고, 수험생의 선택을 국립대로 몰리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톨릭관동대 총학생회는 “사립대 학생들은 더 높은 등록금과 최근 인상분까지 감당하고 있다”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청년임에도 사립대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현실에 박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상지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신입생 모집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대에만 강한 유인책이 제공되면 사립대의 충원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한림대 총학생회는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방식만으로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지방 사립대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인재를 키워왔는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지방대 위기 대응이라는 목적과 어긋난다”고 했다.
정부는 사립대 지원을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에는 사립대 장학금 예산을 8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사립대 구성원들은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비교하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반발은 교수사회로도 확산됐다. 지난 7일 한림대 등 지방 사립대 교수단체가 참여한 ‘지방 사립대학 교수단체 연대’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강원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국립대 무상 등록금 정책이 발표돼 사립대 입장에서는 모집 경쟁력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향후 모집 결과를 살피며 전국 사립대와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