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추석 물가 비싼 이유 있었네…가격 올리고 1조원대 탈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부담을 키우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업체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 행위와 함께 원가를 부풀려 가격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41개 업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은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업체 16곳, 패션 플랫폼 업체 2곳이다.
이들 업체는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에 대응하면서 원가를 낮추기보다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실제보다 원가를 많이 계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의도적으로 줄인 혐의도 포착됐다.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가운데 일부는 3~5년에 걸쳐 수십억원 규모의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0%의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아 돼지고기를 수입한 한 업체는 매출처와의 거래 과정에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끼워 넣었다.
이 업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유통 마진을 챙긴 뒤 단기간에 사업을 폐업해 할당관세 혜택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출혈경쟁을 이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을 유발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자는 시장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에서 발생한 1조원대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하면서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이 파악한 탈세 혐의 금액만 1000억원에 이른다.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동시에 부담을 떠넘긴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도 조사 대상이 됐다. 핵심 원부자재 공급 가격을 올려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키운 동시에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전국에 200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사주의 개인적인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과 관련된 비용인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법인 자금을 빼돌려 재산을 늘려온 사주 일가의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과정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숨기거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조세범칙사건으로 즉시 전환할 예정이다.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한 혐의 등 조세범죄가 확인된 경우에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면서 세금까지 회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불공정한 가격 결정뿐 아니라 허위 원가 계상과 거짓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탈루 행위와 사주 일가의 자금 흐름까지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