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취약계층 210만 명, 통신비 감면 놓쳤다

 통신비 감면 제도가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상자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감면 대상자 5명 중 1명은 통신요금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이다. 이 가운데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은 857만4247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10만630명은 제도상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감면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이런 미수혜 규모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반기 기준 통신비 감면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으로 늘었고 올해 210만명을 넘어섰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도 같은 기간 942만3529명에서 1067만4877명으로 증가했다.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 사각지대도 함께 커지는 흐름이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117억600만원이었다.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상반기 8만3005원, 월평균 1만3834원이다. 이를 감면을 받지 못한 210만630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에 놓친 감면 혜택은 약 1743억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한계로는 ‘신청주의’가 꼽힌다.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은 관련 법에 따라 통신요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 방식은 행정적으로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취약계층에게는 높은 문턱이 될 수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애인 가운데는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온라인 신청이나 고객센터 이용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제도가 있어도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절차를 넘지 못하면 혜택은 사라진다.

통신요금은 이제 선택 지출이라기보다 생활 필수비에 가깝다. 금융거래, 병원 예약, 공공서비스 이용, 가족 연락까지 대부분의 일상이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다. 월 1만3000원 안팎의 감면액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소득이 낮거나 고정 지출 부담이 큰 가구에는 체감 효과가 작지 않다.

 

황정아 의원은 현행 방식만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이나 고령층에게 직접 신청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자격 확인이 가능한 복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감면을 자동 연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대상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혜택이 빠지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통신비 감면 제도가 실질적인 복지로 작동하려면, 대상자를 늘리는 것보다 대상자에게 실제로 도달하게 만드는 행정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연자 뜨고 불꽃 터진다…10월 고성명태축제 총정리

태를 활용한 음식, 바다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고성군은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거진11리 해변 일원에서 제26회 고성명태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성문화재단과 고성명태축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올해 주제는 ‘25+1 새로운 발견’이다.이번 축제는 고성의 대표 문화자산인 명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히 명태를 먹고 즐기는 기존 축제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과 바다, 고성의 이야기를 축제 콘텐츠에 담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축제 기간에는 김연자, 오유진, 자자, 신성 등 초청 가수들의 공연이 열린다. 특히 10월 3일과 5일에는 밤바다를 배경으로 불꽃놀이가 펼쳐져 가을밤 축제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공연은 한 곳에 집중하지 않는다. 벽화무대와 메인무대, 바다무대 등 축제장 곳곳에 공연 공간을 분산해 특정 시간대에 방문객이 몰리는 것을 줄이고, 어느 시간에 찾아와도 공연과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축제장은 ‘명태의 발견’, ‘주민의 발견’, ‘바다의 발견’ 등 세 구간으로 나뉜다. 먹거리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각 구간에 고르게 배치해 방문객들이 축제장 곳곳을 자연스럽게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개막식과 폐막식의 의전도 최소화하고 대형 무대 하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자체에 집중할 계획이다.명태를 활용한 먹거리도 강화된다. 명태미식존과 셰프 라이브쿠킹을 통해 익숙한 명태를 새로운 음식문화로 재해석한다. 축제장에서 선보인 음식이 행사 기간에만 소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식당에서 계속 판매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지역 주민들이 직접 축제의 주인공으로 나서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명태마을방송국을 비롯해 명태추억이야기 경연대회, 고성어로요, 주민자치 공연 등을 통해 고성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를 통해 명태와 함께 살아온 지역의 기억과 정을 축제에 담아낼 예정이다.가족 단위 방문객과 젊은 층을 위한 체험도 다양하다. 맨손활어잡기와 바다놀이터, 명태비치바 등이 운영되며 AI뮤직페스티벌과 사일런스DJ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인다.축제장 밖의 지역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백섬 바다버스와 해군 함선 견학 등을 통해 축제 방문객이 거진 지역의 관광지와 상권까지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지역과의 상생과 친환경 운영도 강화한다. 지역업체와 지역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고 음식 부스에는 다회용기를 도입한다. 교통과 주차, 응급의료, 기상 악화 등 상황별 안전관리계획도 마련하고 행사 전 합동점검을 진행해 안전한 축제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고성문화재단 관계자는 올해 축제가 25회를 지나 새로운 한 회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익숙했던 명태와 주민, 거진의 바다를 다시 발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태를 먹고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성 사람들의 이야기와 지역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명태는 고성의 대표적인 수산물이면서 지역의 삶과도 깊게 연결돼 있다. 가곡 ‘명태’에서는 명태가 ‘가난한 시인의 안주’로 표현되기도 했다. 이처럼 명태에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어부들의 삶과 애환, 문학과 음악까지 함께 녹아 있다.올해 고성명태축제는 이러한 명태의 이야기에 주민과 바다라는 새로운 요소를 더한다.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명태 음식과 공연, 체험, 불꽃놀이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관람객을 맞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