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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강남불패’ 신화, 이 정부서 끝낸다"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첫 메시지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선택했다. 외교 행보의 첫발을 딛는 순간에도 국정의 핵심 과제인 집값 잡기와 투기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개인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를 통해 "‘강남불패’와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는 말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며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뉴욕 현지에 여장을 풀자마자 곧바로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낸 것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국정 수반의 확고한 집념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이번 메시지와 함께 공유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 정책 자료다. 국토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호씩, 총 119만 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는 대규모 주거 안정 구상을 공개했다.
특히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77%에 달하는 92만 호를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집중 배치하기로 했다. 119만 호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약 871만 7,000가구)의 13.6%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로, 서민과 무주택자가 적은 부담으로 1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고강도 발언은 일회성 메시지에 그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뉴욕 출국 전인 지난 18일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강력한 정책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택지개발과 인허가는 물론, 재건축·재개발과 도시정비 사업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늘리겠다"며 "규제와 공급, 세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정밀한 대책을 펼칠 것인 만큼 부동산 시장은 결국 안정세를 찾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라는 오랜 미신과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겨내는 것이 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는 반드시 해낸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 및 시장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 직후 첫 일성으로 부동산 정책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대책인 ‘주거안정플랜’을 공식화한 직후, 대통령이 직접 등판해 "강남불패 철폐"를 선언함으로써 정책 집행에 거세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이다.
공급 확대라는 시장 친화적 카드와 함께 강력한 규제·세제 신호를 동시에 보내 투기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119만 호 공적주택 공급안이 시장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부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