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과 고가 식사 비용을 둘러싼 지적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직접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거나 식사 비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6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약 1억800만원 상당의 와인이 구매된 사실을 언급하며 사용 경위를 물었다.

 

이 의원이 “다 드셨느냐”며 질의하자 조 대법원장은 자신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을 잡으면 자신은 참석해 구성원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3부 요인이 직접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회식비를 결제하고 관련 서류까지 정리하는 방식은 아니라며 자신이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출 내용을 처음 알게 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고가 식사 비용도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주변의 식당을 중심으로 스시 오마카세 1인당 7만5000원, 한정식 6만5000원, 호텔 레스토랑 18만원 등의 지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자신은 예산 배정이나 집행, 식사 당일 비용이 얼마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법관과 직원들이 육아 등 여러 사정 때문에 자주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가끔 한 번씩 만날 때 평소 먹지 못하던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지출 금액이 커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도 전했다.

 

대법관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격려금 문제도 질의 대상이 됐다. 앞서 감사원 정기감사에서는 법원행정처가 3년여 동안 대법관들에게 월평균 200만원 수준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 역시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 대법원장을 먼저 이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 사이에서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사법 파괴 중단하라’는 문구를 붙이는 등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과 대법원 운영 등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회의 과정에서는 의원들 사이의 직접적인 설전도 벌어졌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강도 높은 표현으로 질의하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이에 반발했고, 서영교 위원장이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다. 이후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서 위원장 사이에서도 언쟁이 발생했고 박 의원의 발언권 역시 정지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 국감에서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잇따라 정지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뿐 아니라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이유로 답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출 과정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문제가 확인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대법원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