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큐브
정부 K팝 축제 상표권, JYP 선등록 의혹 커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K-팝 프로젝트 ‘패노메논’을 둘러싼 상표권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멕시코에서도 관련 상표가 JYP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출원·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특히 이 사업을 이끄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라는 점에서, 공공 프로젝트의 핵심 브랜드를 민간 기업이 먼저 확보한 것이 적절하냐는 논쟁이 커지고 있다.
7일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에 따르면 ‘FANOMENON’이라는 이름은 지난 3월 멕시코에서 11개 항목으로 출원됐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등록을 마쳤고, 나머지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리자로 기재된 곳은 JYP엔터테인먼트다. 패노메논 행사의 주요 시상 부문으로 알려진 ‘FANDEMONIUM’ 역시 같은 방식으로 멕시코에서 다수 출원됐으며, 이 중 일부는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상표가 적용되는 분야다. 출원 내용에는 음반, 영상물, 온라인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뿐 아니라 화장품, 문구, 장식품 등 팬덤 소비와 연결될 수 있는 품목들이 폭넓게 포함됐다. K-팝 행사가 단순 공연이나 시상식에 머물지 않고 굿즈, 플랫폼, 콘텐츠 유통 사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상표권의 경제적 의미는 작지 않다.
정치권에서 문제 삼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 패노메논은 민간 기획사가 자체적으로 여는 행사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문화 교류 사업으로 소개돼 왔다. 그런데 그 브랜드의 해외 상표권이 사업 관계자의 소속 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다면, 향후 운영 주체나 수익 배분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과 일본 출원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야당은 상표권 선점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박진영 위원장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선의의 조치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외에서 명칭이 먼저 빼앗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신속히 출원할 필요가 있었고, 정식 관리 주체가 정해지는 대로 권리를 넘기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 프로젝트는 하이브, SM, JYP, YG 등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이 함께 움직여야 성사될 수 있는 만큼, JYP가 독점 이익을 노렸다는 해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공익 목적이었다는 설명과 별개로, 실제 서류상 권리자가 JYP엔터테인먼트로 올라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표권 이전 약속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절차로, 누구에게 넘길 것인지도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7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멕시코를 포함한 해외 상표 출원 경위와 비용 처리 방식, 정부 측과의 사전 논의 여부, 향후 권리 이전 계획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그는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박 위원장이 보수 없이 자비까지 들여 문화 수출에 힘쓰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따라 국감장에서는 박 위원장의 행보를 공익적 헌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공사업과 민간기업 이해관계가 뒤섞인 부적절한 사례로 볼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