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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술 안 마신다”…와인 1억800만원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과 고가 식사 비용을 둘러싼 지적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직접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거나 식사 비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지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6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약 1억800만원 상당의 와인이 구매된 사실을 언급하며 사용 경위를 물었다.

 

이 의원이 “다 드셨느냐”며 질의하자 조 대법원장은 자신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관리하고 회식 일정을 잡으면 자신은 참석해 구성원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3부 요인이 직접 업무추진비 카드를 가지고 회식비를 결제하고 관련 서류까지 정리하는 방식은 아니라며 자신이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지출 내용을 처음 알게 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고가 식사 비용도 국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대법원과 한남동 공관 주변의 식당을 중심으로 스시 오마카세 1인당 7만5000원, 한정식 6만5000원, 호텔 레스토랑 18만원 등의 지출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자신은 예산 배정이나 집행, 식사 당일 비용이 얼마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법관과 직원들이 육아 등 여러 사정 때문에 자주 모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가끔 한 번씩 만날 때 평소 먹지 못하던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지출 금액이 커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도 전했다.

 

대법관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격려금 문제도 질의 대상이 됐다. 앞서 감사원 정기감사에서는 법원행정처가 3년여 동안 대법관들에게 월평균 200만원 수준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지적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 역시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대법관 제청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뒤 대법원장을 먼저 이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 사이에서 항의와 고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사법 파괴 중단하라’는 문구를 붙이는 등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과 대법원 운영 등에 관한 질의를 이어갔다.

 

회의 과정에서는 의원들 사이의 직접적인 설전도 벌어졌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강도 높은 표현으로 질의하자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이에 반발했고, 서영교 위원장이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다. 이후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서 위원장 사이에서도 언쟁이 발생했고 박 의원의 발언권 역시 정지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한 국감에서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 2명의 발언권을 잇따라 정지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뿐 아니라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이유로 답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출 과정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문제가 확인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대법원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중국 여행 다시 간다” 항공 노선 확대에 예약 급증

이어지면서 여행업계도 기존 상하이와 장가계 등 인기 지역에 집중됐던 상품을 새로운 중소도시로 넓히고 있다. 일본에 이어 중국이 근거리 해외여행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는 모습이다.7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노선 확대와 신규 취항이 이어지면서 중국 여행 상품 예약도 크게 늘었다. 교원투어 여행이지의 올해 4분기 출발 기준 중국 여행상품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전체 예약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11.4%에서 올해 23.3%로 상승했다. 1년 만에 중국 여행 예약 비중이 두 배 수준으로 커진 셈이다.모두투어에서도 중국 여행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10~11월 출발 상품을 기준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예약 비중은 약 31.6%로 전체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 항공 여객 수에서도 중국 여행객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 노선 이용객은 1361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다.중국 여행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항공편 공급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여객 운수권을 기존 주 608회에서 664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국토교통부 역시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운수권을 추가 배분했다. 지난 4월 정기 배분한 35개 노선에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25개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 항공사에 추가로 배분했다. 이에 따라 인천~베이징 노선은 주 38회에서 52회, 인천~상하이는 56회에서 63회, 인천~광저우와 인천~다롄은 각각 주 21회에서 28회로 운항 횟수가 늘어난다.특히 그동안 LCC의 운항이 없었던 일부 중국 노선에도 신규 항공사가 진입한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베이징 노선에, 진에어는 광저우 노선에, 트리니티항공은 다롄 노선에 새롭게 취항할 예정이다. 새로 배분된 운수권은 항공사들이 공항 슬롯을 확보한 뒤 내년 하계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올해 하반기에도 중국 신규 노선 개설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3일 부산~구이린 노선에 주 4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했다. 진에어는 인천~이창 노선을 새롭게 운항하기 시작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28일 인천~샤먼 노선을 주 4회 운항하는 데 이어 12월에는 부산~항저우 노선에도 취항할 예정이다. 파라타항공 역시 다음 달 9일 인천~선전 노선에 주 4회 일정으로 취항하고, 12월에는 양양~상하이 노선을 주 2회 운항한다. 이에 따라 한동안 중단됐던 양양공항 국제선 정기편도 다시 운항하게 된다.늘어난 항공편에 맞춰 여행사들도 새로운 중국 여행지 발굴에 나서고 있다. 하나투어는 신규 직항 노선 개설을 계기로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동안 귀주성은 국가 공인 5A급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과 연계한 상품으로 주로 판매됐지만, 직항 노선이 생기면서 귀주성만 둘러보는 단독 일정도 가능해졌다. 현재 하나투어는 귀주성 5일 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다.모두투어 역시 중국남방항공의 스옌 직항 신규 취항에 맞춰 ‘스옌·무당산 5일’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정적으로 운영된다. 중국 여행의 목적지도 기존 인기 관광지에서 점차 다양해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장가계와 태항산, 백두산 등 유명 관광지에 수요가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신규 항공 노선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나 SNS에서 새롭게 관심을 받는 여행지로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상하이를 제외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여행객의 선호가 높은 시장으로 꼽히며, 한 번 방문한 여행객의 재방문 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중국 여행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여행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이 일본보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방 소도시까지 항공 노선이 상당수 개설돼 추가적인 공급 확대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중국은 지방 출발 노선과 주요 도시 이외 지역으로의 신규 노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중국과 일본의 여행 수요가 서로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전체 근거리 해외여행 시장을 함께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항공 노선이 새롭게 개설되면 기존에는 여행을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역시 엔화 약세와 함께 지방 소도시 노선이 확대되면서 여행 수요가 커졌던 만큼 중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여행업계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3분기에는 지난해보다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업계 전반의 실적이 주춤했지만, 4분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9월 추석 연휴가 상대적으로 짧았던 반면 10월 징검다리 연휴에는 연차를 붙여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가 늘면서 장거리 여행 수요가 추석 연휴보다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예약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근거리 해외여행지의 항공 공급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여행객들이 기존 인기 지역을 넘어 새로운 도시로 눈을 돌릴 경우 중국 여행 시장의 성장세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