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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대통령, 제청 관여 못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권한인 만큼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일부 직접 답변하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판단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자료를 꺼내 헌법 제10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헌법 제104조에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이 조항을 설명하면서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와 대통령 역시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놓고 협의해 온 관행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대법원장들이 대법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통령 측과 자발적으로 협력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왔으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는 것 역시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법관 임명 동의 요청 절차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역할은 후보자를 제청하는 데서 끝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을 마치면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며, 이후 국회의 동의 절차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별개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한 국회의 질문에 선서나 증언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자신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답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권한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라는 취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대법원장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보낸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나왔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선서 거부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답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취지로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압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감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일부 질의에 답변한 뒤 오후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국감 종료를 앞둔 밤 다시 국회에 나와 마무리 발언을 했다. 다만 오후 막바지 질의에는 오전에 했던 답변으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각 헌법기관의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여행 다시 간다” 항공 노선 확대에 예약 급증

이어지면서 여행업계도 기존 상하이와 장가계 등 인기 지역에 집중됐던 상품을 새로운 중소도시로 넓히고 있다. 일본에 이어 중국이 근거리 해외여행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는 모습이다.7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노선 확대와 신규 취항이 이어지면서 중국 여행 상품 예약도 크게 늘었다. 교원투어 여행이지의 올해 4분기 출발 기준 중국 여행상품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전체 예약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11.4%에서 올해 23.3%로 상승했다. 1년 만에 중국 여행 예약 비중이 두 배 수준으로 커진 셈이다.모두투어에서도 중국 여행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10~11월 출발 상품을 기준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예약 비중은 약 31.6%로 전체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 항공 여객 수에서도 중국 여행객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 노선 이용객은 1361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다.중국 여행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항공편 공급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여객 운수권을 기존 주 608회에서 664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국토교통부 역시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운수권을 추가 배분했다. 지난 4월 정기 배분한 35개 노선에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25개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 항공사에 추가로 배분했다. 이에 따라 인천~베이징 노선은 주 38회에서 52회, 인천~상하이는 56회에서 63회, 인천~광저우와 인천~다롄은 각각 주 21회에서 28회로 운항 횟수가 늘어난다.특히 그동안 LCC의 운항이 없었던 일부 중국 노선에도 신규 항공사가 진입한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베이징 노선에, 진에어는 광저우 노선에, 트리니티항공은 다롄 노선에 새롭게 취항할 예정이다. 새로 배분된 운수권은 항공사들이 공항 슬롯을 확보한 뒤 내년 하계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올해 하반기에도 중국 신규 노선 개설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3일 부산~구이린 노선에 주 4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했다. 진에어는 인천~이창 노선을 새롭게 운항하기 시작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28일 인천~샤먼 노선을 주 4회 운항하는 데 이어 12월에는 부산~항저우 노선에도 취항할 예정이다. 파라타항공 역시 다음 달 9일 인천~선전 노선에 주 4회 일정으로 취항하고, 12월에는 양양~상하이 노선을 주 2회 운항한다. 이에 따라 한동안 중단됐던 양양공항 국제선 정기편도 다시 운항하게 된다.늘어난 항공편에 맞춰 여행사들도 새로운 중국 여행지 발굴에 나서고 있다. 하나투어는 신규 직항 노선 개설을 계기로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동안 귀주성은 국가 공인 5A급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과 연계한 상품으로 주로 판매됐지만, 직항 노선이 생기면서 귀주성만 둘러보는 단독 일정도 가능해졌다. 현재 하나투어는 귀주성 5일 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다.모두투어 역시 중국남방항공의 스옌 직항 신규 취항에 맞춰 ‘스옌·무당산 5일’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정적으로 운영된다. 중국 여행의 목적지도 기존 인기 관광지에서 점차 다양해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장가계와 태항산, 백두산 등 유명 관광지에 수요가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신규 항공 노선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나 SNS에서 새롭게 관심을 받는 여행지로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상하이를 제외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여행객의 선호가 높은 시장으로 꼽히며, 한 번 방문한 여행객의 재방문 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중국 여행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여행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이 일본보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방 소도시까지 항공 노선이 상당수 개설돼 추가적인 공급 확대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중국은 지방 출발 노선과 주요 도시 이외 지역으로의 신규 노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중국과 일본의 여행 수요가 서로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전체 근거리 해외여행 시장을 함께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항공 노선이 새롭게 개설되면 기존에는 여행을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역시 엔화 약세와 함께 지방 소도시 노선이 확대되면서 여행 수요가 커졌던 만큼 중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여행업계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3분기에는 지난해보다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업계 전반의 실적이 주춤했지만, 4분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9월 추석 연휴가 상대적으로 짧았던 반면 10월 징검다리 연휴에는 연차를 붙여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가 늘면서 장거리 여행 수요가 추석 연휴보다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예약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근거리 해외여행지의 항공 공급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여행객들이 기존 인기 지역을 넘어 새로운 도시로 눈을 돌릴 경우 중국 여행 시장의 성장세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