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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 미군 범죄에 항의…재발 방지 요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 해병대원의 현지 여성 살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수사 협력과 미군 관계자의 기강 확립 등을 요구했으며, 양국은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13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주부터 미일 간 재발 방지 협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군 관계자가 연루된 사건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는 만큼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수사에 대한 전면적인 협조와 미군 관계자의 기강 확립,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미국 측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관련 행동 지침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양국 고위급 실무자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면 및 전화 회담을 진행한 것을 언급하며, 일주일 동안 두 차례 정상 간 회담이 이뤄진 것은 양국 동맹의 유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전화 회담에서 일본과 미국이 서로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과 세계의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협력해 ICC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테기 외무상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관련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전화 회담을 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의 의사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제법에 기반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일본인인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등을 제재한 데 이어, 지난 9일(현지시간) ICC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