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발언’ 논란이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반의 축소 논의로 번졌다. 특히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후 불거진 박승수의 이른바 ‘전역모 논란’이 여론의 기폭제가 되면서, 체육계뿐 아니라 예술계까지 제도 개편의 영향을 받게 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병무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홍소영 병무청장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다. 홍 청장은 “젊은 청년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책임지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사실상 축소를 넘어 폐지 수순으로 향하고 있다. 홍 청장은 “다음 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점진적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나 올림픽 메달 획득으로 병역 혜택을 받는 현행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논란은 체육계에서 시작됐지만, 불똥은 예술계로도 튀었다. 예술 분야 병역특례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국제예술경연대회는 기존 2위 이상 입상자까지 인정하던 방식에서 1위 입상자로 제한된다. 국내 전통예술대회 역시 대회별 2~3명에게 주어지던 특례 인원이 1명으로 줄어든다. 예술계 내부에서는 “문제의 출발점은 체육계였는데 예술계까지 함께 부담을 지게 됐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번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의 우승 이후 벌어진 논란이 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3 대표팀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국 남자축구는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라는 성과를 냈지만, 우승의 기쁨은 일부 선수들의 경솔한 언행으로 곧바로 논란에 휩싸였다.

 

양민혁은 금메달 직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병역 혜택 하나만 보고 뛰었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을 받았다. 주장 이기혁도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이거나 마친 청년들 사이에서는 선수들의 발언이 병역을 가볍게 여긴 것 아니냐는 반응이 확산됐다.

 

가장 큰 논란은 박승수의 SNS 사진이었다. 박승수는 시상식에서 카메라를 향해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은 데 이어,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채 거수경례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렸다. 이를 두고 현역 장병과 예비역을 중심으로 “군 복무를 조롱하는 듯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박승수는 사과문을 올리고 사진을 삭제했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박승수 등 이번 논란의 당사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다만 제도가 바뀌더라도 올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에게 소급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논란을 일으킨 선수들은 기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바뀐 기준은 다음 세대 선수와 예술인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병역특례 제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얼마나 예민해졌는지를 보여준다. 국위 선양에 대한 보상이라는 취지와 병역 형평성에 대한 국민 정서가 정면으로 충돌한 가운데, 정부의 제도 개편은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