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기 판결문 “가석방 안 돼” 현행법으론 20년 뒤 가능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수형자가 2017년 이후 15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는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법무부는 무기수 가석방자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아, 이들이 출소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 통계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을 허가받은 무기징역 수형자는 151명이다.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살인 관련 범죄로 복역한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강도치사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 각 1명이다.

가석방 인원은 2017년 11명에서 2018년 40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1명, 2025년에는 9명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3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았으며, 13명 모두 살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였다.

 

무기징역은 반드시 평생 복역해야 하는 형벌은 아니다. 형법 제72조는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무기수 가석방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지는지와 별개로, 가석방 이후의 범죄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번 자료에서 드러났다.

 

가석방된 무기수들이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법무부 통계로 확인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무기수 출신 가석방자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 서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재복역률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다. 다만 여러 유형의 가석방자가 포함된 수치인 만큼, 이를 근거로 무기수 출신 가석방자의 재범 규모를 판단할 수는 없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2023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냈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 서 의원도 2024년 9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형벌을 새로 마련할지는 입법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다만 현행 제도 아래 이미 가석방된 무기수들의 재범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그 논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기초 작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릉 바다 앞에서 책 읽는다…이색 북트립 개최

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원하는 직장인과 여행객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독서를 단순히 지식을 얻는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을 표현하는 문화로 즐기는 이른바 ‘텍스트힙’ 흐름을 반영한 행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강릉 안목해변 일대에서 ‘바다 24시: 북트립’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강릉커피축제와 연계해 마련됐다. 지역의 관광 자원에 독서와 체험 콘텐츠를 접목해 방문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관광객이 지역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다.행사의 중심에는 책 200여 권을 갖춘 북 라운지가 있다. 방문객들은 미식과 사진, 강릉의 지역 콘텐츠, 여행과 커피 등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 도서 가운데 관심 있는 책을 골라 읽을 수 있다.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공간을 꾸몄다. 정해진 관광지를 둘러보는 데서 벗어나 여행지에서 잠시 멈춰 쉬고,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책으로 만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독서 외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책갈피 공방’에서는 방문객이 자신만의 책갈피를 디자인할 수 있다. ‘바다소원 여행지’는 가고 싶은 바다와 소원을 적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여행에 대한 바람과 생각을 기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바다 PICK 포토스팟’에서는 책과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책을 읽는 활동에 만들기와 기록, 사진 촬영을 더해 방문객들이 각자의 취향에 따라 행사를 즐기도록 했다.책을 매개로 한 문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10월 24일에는 방송인 노홍철이 ‘바다 여행과 독서’를 주제로 북콘서트를 진행한다. 여행과 책을 주제로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며 독서의 즐거움을 전할 예정이다. 책을 조용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한 셈이다.마지막 날인 10월 25일에는 음악과 대화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반도네온 연주팀의 공연에 이어 제주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싱어송라이터 겸 작가 요조와 김신회 작가가 독자들과 만난다. 두 사람은 ‘파도소리는 몇 페이지일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바다라는 공간과 독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책과 여행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북트립은 독서와 여행을 결합해 지역을 즐기는 방식을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사진을 찍는 데 집중하는 여행과 달리, 책을 읽고 직접 무언가를 만들며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험을 중심에 뒀다. 특히 강릉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인 바다와 커피에 독서 콘텐츠를 더해 지역의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했다.이근희 한국관광공사 지역콘텐츠육성팀장은 “가을 바다의 파도 소리와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책 한 권과 함께 휴식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바다 24시: 북트립’은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강릉 안목해변 일대에서 열린다. 가을 바다와 커피, 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여행지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여유를 찾고 싶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