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당했다” 허위 신고한 여성…법원, 실형 선고
합의로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게 협박을 당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과 금전 관계 등을 살펴본 결과, 협박이나 강요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해당 남성이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후 자신을 6차례 성폭행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지만, 금전 문제를 이유로 협박과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강간 피해를 주장한 시점 전후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 주목했다. 당시 대화가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갈 법한 내용이었으며, 상대방의 협박이나 강요로 인해 A씨가 지배당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무렵 두 사람이 나눈 SNS 대화가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 오갈 법한 자연스러운 내용”이라며 “협박이나 강요로 지배당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전 관계와 관련한 A씨의 행동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상대방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돈을 빌린 이후 상대방의 신용카드를 허락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지갑에서 현금 45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에서 화를 내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을 뿐, A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하면 A씨가 주장한 금전 문제를 빌미로 한 협박과 강간의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원은 무고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성폭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것만으로 사회적 평판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강간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무거운 형벌이 예상될 뿐 아니라 성범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허위 신고로 피해를 본 상대방 역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돼 무고죄로 처벌된 사례다. 법원은 양측의 SNS 대화와 금전 거래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위 신고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