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같은 일 하면 같은 임금…정부, 제도화 추진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와 성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가치의 일을 수행하면 이에 걸맞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관련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과 임금 정보 제공 확대,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이 주요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2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노동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임금 차별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노동의 가치가 같다면 성별이나 고용 형태 등과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주요 노동 공약 가운데 하나로, 노동자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로드맵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와 임금 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현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법률에 명시돼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돼 있어 주로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방지하는 원칙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해당 원칙을 근로기준법에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담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뿐 아니라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처우 격차 문제를 다루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법 개정 내용과 적용 범위 등은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조만간 노사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법제화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 정보 제공 강화도 로드맵의 주요 과제로 거론된다. 임금 수준과 처우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면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차별 여부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방안을 검토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초기업 교섭 활성화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업 교섭은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여러 기업이나 사업장에 걸쳐 노동조건 등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기업별로 나뉜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교섭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연내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제 노동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원칙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임금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지, 노사 간 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할지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전문가 의견과 노사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발표를 목표로 하는 이번 로드맵에 법제화와 임금 정보 제공, 초기업 교섭 관련 방안이 어떤 형태로 담길지 주목된다.
